논산·계룡시 분리 수십 년… 교육지원청은 통합된 채로 운영 "독립 교육청 신설을"

11일 도의회 이재운 의원 주재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가 11일 계룡교육지원청 신설 관련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 논산과 계룡이 분리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교육지원청은 하나로 운영되고 있어 독립 필요성이 제기된다. 교육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1일 충남 계룡시 등에 따르면 지역 인구는 4만 6000여 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평이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고, 학생 인구 역시 8500여 명 안팎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이보다 적은 인구와 학생 수를 관장하고 있는 타지역엔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있지만 계룡은 부재하다는 점이다.

도의회는 계룡시 교육행정 체계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문제를 바탕으로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의 필요성,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11일 의정토론회를 열었다.



먼저 이날 주제 발제를 맡은 윤향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계룡시는 충남에서 유일하게 단독 교육지원청이 없는 지역임에도 학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논산 중심의 교육행정 체계로는 지역 특성과 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정책적 검토를 넘어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제 동국대학교 교수는 "교육자치와 평등권 관점에서 계룡시만 독립 교육지원청이 없는 현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균등한 교육행정 서비스 보장 필요성을 언급했다.

학구열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계룡시 학부모들은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과 물리적 거리가 멀어 소통이 부족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황상준 계룡시 학부모회장은 "교육행정 접근성과 소통 부족은 학부모 참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재운 충남도의원(계룡·국민의힘)은 "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조직 확대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을 어떤 체계 속에서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인구도 늘고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행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차원에서 충남교육청과 계룡시가 책임 있게 나서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내포=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