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열차 3월국회 종착역 다다를까 '촉각'

이번 달 마지노선 인식…불발 때 사실상 무산
민주 “동시 처리” VS 국힘 “TK 우선” 갈등 첨예
충청 여야 실종된 협치 복원해 타협점 찾아야
양당, 상대 요구 일부수용 등 통큰 정치력 시급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3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정국 뇌관으로 떠오른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3월 국회에선 과연 판가름 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가 특별법 국회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데 실종된 협치를 복원하고 한 발씩 양보해 합의점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충남 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나아가 충청이 대한민국 신 성장엔진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며 지금이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3월 국회가 지방선거 전 통합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거론되고 있다.



3월 국회는 5일부터 시작하는 데 민주당은 12일을 기점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충남 통합으로 가는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지만, 여야 간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국민의힘 반대로 법사위에서 보류되면서 본회의 상정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다.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 표결은 불가능하다. 한 차례 제동이 걸린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법사위부터 열어야 한다.

관건은 대전충남 및 대구경북(TK) 특별법의 패키지 처리 여부다.

국민의힘은 TK 특별법의 조속 처리를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법과 동시 처리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두 법안이 사실상 하나의 협상 테이블에 올라선 형국이다. 특정 지역 법안만 단독 처리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3월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해야 대전충남이 행정통합 열차에 올라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점 역시 이달 내로 행정통합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대목으로 읽힌다.

문제는 입법을 위한 시간 보다 간극이 벌어질 대로 벌어진 충청 여야가 논의테이블을 차리고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지 여부다.

3월 중순 이후 각 당이 공천과 선거 전략에 본격 돌입하면 통합 법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통합 논의는 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고, 동력은 다시 원점에서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정치가 서로 다른 견해를 좁혀 최대공약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여야는 전향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자치 권한 및 재정 등을 특별법에 추가로 반영하거나 특별법 처리와 별도로 국회 관련 특위 구성 등을 수용, 협상의 물꼬부터 트는 것을 검토할 만하다.

국민의힘은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천명한 만큼 소위 '기승전 반대' 발목잡기로 비쳐지는 자세를 고쳐 전향적 자세로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금 국면은 찬반 논쟁이 아니라 정치적 교환이 성사되느냐의 문제"라며 "패키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두 법안 모두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