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통합 ‘마지막 시한’ 살릴 수 있겠나

6·3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를 국회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에서는 2028년 통합안이 현실적인 '숙의' 카드로 등장하기도 했다. 구도상 극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내후년의 23대 총선거에 맞춘 단계적 통합 추진이 대안처럼 비치는 이유다. 지역 반발과 정치권 이견을 좁히지 못한 모순적인 행태가 이러한 현실론의 배경이다.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천 신청 마감일(8일)을 지난 시점에 재추진될 가능성을 전제한 대안이란 점이 그나마 다행스럽다. 애초부터 특정 지역만 통과시키려고 했다는 주장을 버리고 당장 협의에 나서야 한다.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특별법안이 상충하는 10%만 보지 말고 90% 이상 같은 부분을 볼 필요도 있다. 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이 같으면서도 다른 결론에 이른 대구·경북을 보면 소속 정당 때문만은 아니다.

물론 시간도 촉박했다. 그러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나 노력 자체는 더 부실했다.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주민 뜻을 수렴해 통합을 이룬다는 의지가 약했다. 충남은 15개 시·군 중 9곳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태안, 청양, 부여, 서천, 금산은 더욱 심각한 고위험 단계다. 지역이 낙후되다 못해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남의 탓만 일삼는 지금 같은 지리멸렬함이 통합 불씨를 살릴 막판 변수가 될 수는 없다. 선거 승패 때문에 통합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말고, 양보하며 정치력을 발휘하는 덕목만이 해법으로 남는다.

특별법 제정 이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접근 방식을 택한 이상, 공론화 과정 부족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통합시장 선거를 치러 통합을 완성할지 여부는 다시 정치권의 몫이 됐다.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같은 정당이어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그것이 결과가 광주·전남의 사례다. 3월 임시회 처리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 여부를 결정짓는 마지막 시한이다. 선거용 정치 셈법을 쏙 뺀 지역 내 합의에 모든 것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