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포스트 이란전, 미국의 거래적 동맹정책이 우려된다

최원상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최원상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전 2주 휴전 기간 만료 전날 휴전을 기한 설정 없이 협상 종결시까지 연장하겠다는 발표로 국제 안보와 경제 정세의 불안정이 기약 없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구를 입출항하는 선박들에 대한 해상 봉쇄와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선박을 격침하라는 명령으로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 타개와 유조선 통행을 위해 안보 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청은 거부되었다. 스페인은 미군 항공기의 영공 사용을 불허했고, 독일 고위당국자들은 우리 전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5개국은 군함파견을 요청받았으나 거부하거나 회답을 피했다. 그러나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19일 백악관에서 이루어진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적극 표명하고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미국과의 갈등을 피하고자 했다.

SNS 트루스소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NATO는 시험을 받았으나 실패했고 앞으로도 필요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미국은 수천 명의 병력을 투입하며 동맹국들을 보호하였으나 이번 대이란 군사작전에서 우리 곁에 있지 않았고 미국은 이를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에 대하여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리는 험지에, 핵 무력 바로 옆에 4만5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그랬다"고 강조했다. 이달 8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백악관이 NATO 회원국들을 동맹 기여도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따라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비협조적인 NATO 회원국에 배치된 미군을 협조적인 국가로 재배치하거나 미군 기지 폐쇄를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중동지역으로 반출이 추정되는 주한미군의 사드와 패트리엇의 재배치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2029년 3월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달성을 제시하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력구조와 운영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불안하다.

현 국제정세는 냉전 종식 이후 국제 질서를 유지해 온 미국에 의한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가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 등 강대국들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보호주의와 우선주의 기조는 민주주의 이념과 국제 질서에 기초한 동맹보다는 국익 우선 동맹을 가속화하고 있다. 작년 12월에 공개된 미국의 최상위 안보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서(NSS)에는 미국의 국익을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가 아닌 본토 방어와 가시적, 경제적 이익 중심으로 정의하고 유럽과의 전통적 동맹에 대하여 거래적 동맹관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또한 NSS의 국방정책을 구체화하여 올해 1월에 공개된 최상위 군사 전략 문서인 국가방위전략(NDS)에는 동맹국이 자국 방어의 1차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이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란전 이후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성 조치에 대한 안보와 경제 리스크 관리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핵 사용을 헌법에 명시한 북한을 요인으로 하는 한미동맹은 필연적이나 연루와 방기의 리스크 없는 정책적 자율성이 보장되는 동맹전략을 마련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동맹정책에 대비해야 한다.
최원상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