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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헌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우 의장은 5월 7일 헌법개정안 국회 의결을 10일 앞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반대 당론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묻는다.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39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무산시켜 국민의힘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라며 직격했다.
이어 "'공론과정이 더 필요하다', '선거에 맞춰서 하면 개헌 블랙홀이 된다'는 주장도 명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개헌특위 구성조차 거부했다"며 "이미 국민적 합의가 크게 형성된 최소 내용에 국한해 추진하는 개헌이다. 내용에 찬반논란이 없는데, 블랙홀은 대체 어디서 생긴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반성한다고 밝힌 국힘의 태도도 언급했다.
우 의장은 "그날 밤 국회로 달려와 계엄해제요구 표결에 참여한 국힘 의원들이 열여덟 명이다. 이제 와서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을 끝까지 막는다면 어느 누가 12·3 계엄 반대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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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헌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우 의장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책임 명시에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며 "민심이 모여 있는 개헌을 당론으로 막아서고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개헌안 투표가 포기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국힘 의원들도 이것이(개헌에 동참하는 것) 국민을 위한 길이라 믿고 용기를 내주기 바란다"며 "위헌·위법 계엄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세우는 것, 사는 곳에 따라 삶의 여건과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 국민이 지금 국회에 요구하는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10차 헌법개정안은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160명 전원과 조국혁신당 12명 전원, 진보당 4명 전원, 개혁신당 3명 전원,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에서 각각 1명, 무소속 6명의 의원이 우원식 의장과 발의에 서명했다.
주요 내용은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계엄선포에 대해 지체 없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며,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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