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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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구와 초록우산 부산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들이 4월 20일 열린 '사각지대 외국 국적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동구 제공) |
외국 국적 영유아에 대한 보육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일부 계층은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
특히 0~2세 영아와 미등록 아동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며, 초기 돌봄 환경의 격차가 교육과 사회 적응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직접 공백을 메우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단순 복지 확대를 넘어 제도 설계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기존 중앙 중심 정책이 포괄하지 못한 영역을 지역 단위에서 채우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책 변화의 신호로도 읽힌다.
◆ 보육 사각지대 해소 위한 민관 협력 구조
부산 동구는 초록우산 부산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해 역할을 나눴다. 동구는 대상자 선정과 행정 지원, 현장 점검을 담당하고 복지관은 후원금 운영과 사례 관리 등을 맡는다.
이러한 구조는 공공 재원의 한계를 민간 자원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책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설계로 평가된다.
또한 어린이집 등 현장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제 수요를 반영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는 단순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돌봄 체계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 0~2세·미등록 영유아 보육 지원 확대 정책
지원 대상은 기존 공공 보육료 지원에서 제외됐던 0~2세 외국 국적 영아와 미등록 아동이다. 이들에게 월 15만 원을 최대 10개월간 지원해 기본적인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미등록 아동까지 포함한 점은 정책의 포용성을 높인 요소로 꼽힌다. 이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사회 안전망에서 배제된 계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의미를 갖는다.
◆ 4월 20일 설명회 기반 현장 협력 강화
지난 4월 20일 열린 사업 설명회에는 지역 어린이집 관계자와 행정 담당자가 참여해 사업 추진 배경과 절차, 운영 방향 등을 공유했다.
설명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 체계를 사전에 구축한 점은 사업 실행력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된다. 이는 정책이 단순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공공 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하며,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아동 간 출발선 격차를 줄이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복지관 측 역시 지역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이주배경 아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러한 발언은 정책의 방향이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 체계 구축에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민관 협력 모델 구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향후 성과에 따라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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