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정선학원 정상화 확정…정이사 체제 전환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오랜 기간 운영 정상화를 이루지 못했던 부산 지역 사학법인이 제도적 안정 궤도에 들어설 전망이다. 임시 운영 체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제기돼 온 학교 운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인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열고 학교법인 정선학원의 정상화 안건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은 임시이사 중심의 운영 구조에서 벗어나 정식 이사회 체제로 전환 절차를 밟게 된다.

정선학원은 1999년 감사 결과를 계기로 기존 이사진 승인 취소가 이뤄진 이후 정상적인 지배구조를 회복하지 못한 채 장기간 임시 체제가 반복돼 왔다. 이 과정에서 법인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정상화의 핵심은 부채 문제 해결이다. 교육당국과 설립자 측은 오랜 기간 협의를 이어왔고, 채무 정리를 전제로 한 정상화 방안이 단계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최근에는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활용한 변제 방식이 인정되면서 조건 충족이 가능해졌고, 관련 자산 이전 절차도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조건 이행을 바탕으로 교육청은 정이사 선임 절차에 착수했고, 최종적으로 7명의 이사가 확정됐다. 새 이사회는 교육, 법률, 회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학교 구성원이 포함된 형태로 꾸려질 예정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정상화 이후에도 부채 정리와 자산 관리 등 후속 과제가 남아 있어, 실제 안정화까지는 일정 기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이사 체제 전환은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은 이후에도 법인의 재정 운영과 이행 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