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체납 대응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8월 가동

맞춤형 징수·복지 연계 강화

진도군청.(사진=진도군 제공)

전남 진도군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단순 징수 활동에 그치지 않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도 함께 추진해 현장 중심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진도군은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와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체납관리단을 4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사실 안내와 납부 독려, 전화 상담,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가능 여부를 파악한 뒤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군은 지방세 분야에서는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세외수입은 분할 납부 유도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체납 건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이른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순 압박보다 지원 연계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실직이나 질병, 일시적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은 실태조사를 거쳐 복지 부서와 연계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고물가와 경기 둔화 영향으로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자 체납 징수 체계를 세분화하고 있다. 단순 독촉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상담과 복지 연계, 분납 유도 등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다.

진도군은 올해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해 우선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향후 인력과 운영 기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세입 확충과 함께 공공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로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 상황에 맞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양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