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무임손실 국비지원 공감대 확산

부산 공공기관·시민단체 참여
도시철도 무임손실 부담 증가
국비지원 법제화 공감대 확대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을 비롯해 부산도시공사 신창호 사장, 부산관광공사 이정실 사장, 부산시설공단 이성림 이사장, 부산YWCA 김정환 사무총장, 부산YMCA 오문범 사무총장, 부산경실련 조용언 대표, 부산환경공단 이근희 이사장이 도시철도 무임수송 국비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사진=부산교통공사 제공)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부산에서 도시철도 무임손실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가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부산지역 공공기관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릴레이 응원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해 부산도시공사와 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등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 도시철도 무임손실 부담 확대

부산교통공사는 지난해 부산도시철도 무임승객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35%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 특성상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부산교통공사의 무임손실 규모는 1854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의 8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무임손실 누적이 도시철도 안전 투자와 시설 개선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 국비지원 법제화 공동 대응

부산교통공사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무임손실 국비지원 법제화를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청원'을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청원은 국민 5만2186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또 지난 5월 18일부터는 지속가능한 무임수송제도 대안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에도 착수한 상태다.

◆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필요"

부산교통공사는 이번 릴레이 응원이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 계기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무임수송 확대가 지방 공기업 재정 부담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체계 유지를 위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