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시계 빨라지나… 조상호 "올 가을, 특별법 처리 골든타임"

당선 회견 핵심현안 해결 강한 의지
하반기 정기국회서 입법 관철 총력
단층제 구조 한계 짚으며 개선 검토
"보통교부세 총액 늘려야 재정 안정"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4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당선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이은지 기자)

민선 5기 세종시정을 이끌 조상호 당선인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재정난 등 지역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올 가을 정기국회를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연내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겠단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특별법 관철과 개헌을 통해 세종의 새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 당선인은 이번 선거 승리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이 아닌, 이재명 정부와 보조를 맞춰 세종의 미래를 열어가라는 시민들의 엄중한 뜻이자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업 앞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특별법 관철, 재정 안정화 등 핵심 현안 해소 없인 세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다.

이와 관련해 올 하반기 정기국회를 특별법 처리의 최적기로 꼽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높은 국정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특별법 공청회도 마무리된 만큼 입법 여건이 어느 때보다 무르익었다는 판단이다.

다만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 정치권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여야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충청권 광역단체와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충청권이 먼저 뜻을 모은 뒤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국회와 대통령, 시민사회 등을 설득하는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명문화와 관련한 위헌 논란과 대해서는 개헌과 별개로 특별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조 당선인은 "개헌 역시 병행하겠지만, 특별법 없이 개헌만으로 행정수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벌이는 게 났지, 개헌을 해야만 특별법이 제정 가능하다는 얘기엔 동의 안한다"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 안에 입법해야 이후 논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정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정난과 관련해선 그간 공표해온 공약 이행을 다시금 강조했다. 제주도와 같은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과 LH 개발부담금 활용안, 도시개발공사의 재정 독립 등 내용이다.

조 당선인은 "재정 문제는 중앙 정부의 입장과 태도를 바꾸는 일이다. 제가 국정기획위원 때도 일관되게 말했지만, 보통교부세 총액을 늘리는 것 말곤 세종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단층제 행정구조의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세종시는 법적으로 구청을 설치할 수 없는 구조지만, 단층제로 인해 예산 불균형이나 행정서비스의 한계가 발생한다면 제도 유지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대학과 기업 유치의 중요성도 부각했다. 조 당선인은 "국립대 유치는 교육부와 충분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 유치는 보다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수한 공공·민간 인력을 중심으로 전담 조직을 꾸리고 인센티브 확대와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정 인수 작업에 착수한다. 이르면 오는 8일 인수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며, 현재 이현정 인수위 대변인이 내정된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 전담팀과 재정 안정화 전담팀 구성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