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북부상의,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기업인 간담회 개최

충남북부상공회의소(회장 문상인)는 23일 10층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을 초청해 지역 기업인과의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하재원 기자)

충남북부상공회의소(회장 문상인)는 23일 10층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을 초청해 지역 기업인과의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천안·아산·예산·홍성 등 충남북부지역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이 기업인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하재원 기자)

박용진 부위원장은 '정부 지역균형발전 전략 및 규제합리화 정책방향' 강연에서 "산업화 시기의 경부고속도로, 디지털 전환기의 초고속 인터넷망처럼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제도적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 AI, 로봇, 자율주행, 바이오 등 신산업의 속도를 기존 규제체계가 따라가지 못할 경우 투자와 시장 기회가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주식 결제 주기 단축,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개명·주민번호 변경 절차 간소화, 야구장 내 식품 판매 허용 등이 민생 및 산업 규제로써 개선이 필요한 과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낡은 기준을 조정하고 기업이 실제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규제합리화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하재원 기자)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기업들이 겪고 있는 총 14건의 규제 애로가 건의됐다.

건의사항은 3톤 미만 지게차 조종자격 요건 완화와 상수리 군락지 보호구역 조정 및 공장용지 활용 규제 완화, 공장 기반시설 인입을 위한 구거·사도 활용 절차 개선, 반도체 장비 제조업의 한시적·탄력적 근로시간제 규제 완화 등이다.

또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보조금 현실화, 환경책임보험 가입범위 합리화, 바닥재 프탈레이트 가소제 기준치 적용 완화를 통한 재활용 원료 사용 촉진, 화평법 신규물질 등록 절차 간소화, PVC 바닥재 재활용 의무 이행 기준 완화도 포함됐다.

이밖에 도시첨단물류단지 공공기여 규제 완화, 산업단지 입주업종 네거티브 방식 전환, 자가발전 설비 도입 규제 완화,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이 애로 사항으로 건의됐다.

이에 대해 박용진 부위원장은 건의과제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경석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부회장 "지역 기업들이 제기하는 규제 애로는 단순한 민원 차원이 아니라, 투자와 고용, 납기 대응,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충남북부지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 기간산업과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집적된 지역인 만큼, 현장 여건에 맞는 규제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