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싸움' 대덕구의회 원구성 또 무산…장기 파행 제재 필요

19일 2차 본회의 열고 상반기 의장 선출 나섰지만 부결

1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덕구의원들이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구성 파행에 사과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화진 기자)

한 달 넘게 원 구성 파행에 '식물의회'로 전락한 대전 대덕구의회가 19일 임시회를 열고 세 번째 의장단 선출 시도에 나섰으나 또다시 무산됐다.

양당이 의정비를 수령하며 상반기 의장 자리를 놓고 자리싸움만 반복하는 가운데 장기 파행을 제재할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중도일보 취재결과, 이날 대덕구의회는 제294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상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표결에 나섰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또다시 부결됐다. 전날인 18일 의장단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여당인 서미경 의원(민주당·3선)만 의장 후보로 등록하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등록하지 않았다.

총 의석 수 8명인 대덕구의회는 4대 4 여야 동수다. 지난달 6일부터 여야 의원들은 민생 현안과 의회 소임은 제쳐둔 채 입장문만 발표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 직후 국민의힘 소속 대덕구의원들은 재차 입장문을 내고 "지난 두 차례 임시회 본회의에서 1·2차 투표, 총 5차례의 표결에서 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후보를 아무런 협의 없이 다시 의장 후보로 등록하는 것은 4대4 동수의 상대 당과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며 "민주당이 집행부를 이끌고 있는 만큼 야당이 의장을 맡아 견제와 감시를, 여당은 책임 있는 협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19일 국민의힘 소속 대덕구의원들도 본회의 의장단 선거 부결 직후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대덕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덕구의원들 역시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와 합의가 필요한 것이 맞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보 등록과 본회의 표결까지 멈춰 세워서는 안된다"라며 "대덕구의회에는 원구성 방법을 정해놓은 명확한 규정이 있다. 충분히 협의하고 각 당이 후보를 등록하고 8명 의원 모두가 본회의장에 들어와 투표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구의회 정상화 때까지 구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 구성이 늦어져 의회가 휴업 상태에 놓였음에도 지난달 20일 대덕구의원들은 의정 활동비(의정비) 150만 원과 월정수당 306만 9360원 등 1인당 456만 9360원(세전)을 지급 받았다.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불가한 상황이지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전시당은 "구의회 내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며 당 차원의 개입과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덕구의회 원구성 파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9대 의회 때도 여야 동수로 상·하반기 모두 의장 선출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후반기에는 3개월간 의장 선출이 이뤄지지 않아 집행부 업무까지 차질을 빚기도 했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대덕구의회 여야 의원 모두 자기 주장만 반복하고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회 파행이 장기화 될 시 의정 활동비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시당 역시 당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무책임하다"라며 " 그런 논리라면 애초에 정당 공천 시스템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 지방의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바름·최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