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월세 지원, 더 확대하면 좋은 제도다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크게 체감하는 가장 현실적인 부담 하나가 주거비 부담이다. 대전시가 2026년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서 자체 지원 대상 연령과 소득 기준을 완화한 것은 바람직하다. 월세 기준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등은 앞으로 더 보완할 문제다.

가구 소득이나 임차보증금 등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대전시의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총 240만 원은 청년의 주거 독립을 결정적으로 돕는 수준은 아니다. 그럼에도 주거는 일자리와 지역 정착과 맞물려 있어 끊이지 않고 밀고 나갈 만하다. 보증금 환산액을 적용하긴 하지만 목돈이 없어 높아진 월세로 인해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최선이다.

전국의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곳이 늘고 있다. 사각지대를 더 줄이려면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 정책과 중복 수혜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동일 성격의 월세 지원 사업이라 해서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소득이 낮은 청년을 더 촘촘히 지원해야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미래를 위한 주택 구입이나 결혼 및 주택자금 마련을 앞당기는 효과도 있어야 한다. 지자체별 재정 상황과 지원 기준에 따른 불균형은 정부가 지원할 몫이다. 한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도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추가 재정 소요를 분석해야겠지만 생애 한 차례 지원이라는 제한도 언젠가는 풀릴 수 있길 기대한다. 중위소득이 낮은 청년뿐 아니라 주력 산업 분야 청년 재직자의 장기근속과 지역 안착에 기여하는 주거비 지원 사업까지도 생각해 볼 때다. 맞춤형 주택 공급과 전세사기 예방까지 아우르는 청년 주거 정책도 절실하다. 특정 세대에 대한 혜택이기 전에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이다. 청년 주거 해결을 달리 표현하면 대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