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열 부산시의원, 학교 시설수요 조사 2년간 5회 제안

현행 공식조사 2년에 한 차례
특교 신청 때마다 학교 의견 접수 요구
최근 5년 147건·1325억 원 교부

이열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지역 학교의 시설개선 요구를 교육청이 정기적으로 접수해 특별교부금 신청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열 부산시의원은 1일 제33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학교가 담당부서를 개별적으로 찾아가 예산을 요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은 다목적강당 증축과 특별교실 개선, 낡은 시설 정비 등에 쓰인다. 학교가 교육부에 직접 신청할 수 없어 부산교육청이 필요한 사업을 골라 제출한다.

부산교육청이 받은 관련 재원은 2024년 629억 원, 2025년 605억 원이다.

이 의원은 교육청이 교육부에 특교를 신청하면서 개별 학교에 시설 수요를 묻는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식적인 파악 절차는 2년마다 진행하는 중기교육환경개선사업 조사뿐이라고 설명했다.

대안으로 기존 조사 한 번에 특교 신청과 연계한 네 차례 조사를 더해 2년 동안 학교가 의견을 낼 기회를 모두 다섯 번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지역별 교부액의 차이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부산의 단위학교 시설사업에 배정된 특교는 147건, 1325억 원이었다.

사상구에는 약 268억 원이 돌아갔지만 서구는 해당 분석 범위에서 교부 실적이 없었다. 사상·해운대·부산진구의 금액을 합하면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지역별 액수가 같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모든 학교의 요구가 빠짐없이 파악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이 특교 신청 시기마다 전체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접수된 사업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교육부에 전달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