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상반기부터 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키로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 발표... 350개 기관 유치 위한 지자체 경쟁 치열 예상
민간건물임차 활용 등 신속 이전에 정부 지원 강화하기로
109개 공공기관 감축 계획도 내놔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은 연합뉴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에 나선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 당초 8~9월 발표를 공언했지만 이를 10월로 연기한 데 이어 이번에 또 '4분기(10~12월) 중'이라고 번복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현재로서는 빨라도 11월 초에나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혁신도시 우선 배치를 재차 강조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바 있지만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주도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다.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만큼 1차 이전 때의 기계적·정치적 고려가 아닌 지역 생태계 결합 원칙을 증명해야 갈등 요소를 줄일 수 있다.

신속한 이전 방안도 내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과 관련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수도권에 밀집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한 총리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건립,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 등도 약속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감축 계획도 밝혔다. 한 총리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며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공공기관의 20% 수준을 감축하겠다는 것. 한 총리는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 등 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하겠다"면서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함께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발표된) 정책들은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등과 연계해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오늘 보고드린 과제들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