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비 반영 '역대 최대'에도…어린이재활병원·중수청 등 확보 노력 절실

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요구액 29억 중 4.5억 반영…재정부담
중수청 대전청 설계비도 유보사업 분류…국회 증액 대응 필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대전시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5조 원을 반영했지만, 일부 주요 현안 사업은 정부안에서 대폭 감액되거나 반영이 유보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자 부담을 안고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는 올해 반영액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면서 난항이 우려된다.

세종 이전 가능성이 제기됐던 중대범죄수사청 대전청 건축 설계비도 반영이 유보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2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대전시가 반영한 금액은 총 5조 1043억 원이다. 이는 올해 4조 8006억 원보다 3037억 원(6.3%) 증가한 규모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보액 자체는 늘었으나, 시 주요 현안 사업 대다수가 요구안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반영됐다.

특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비가 대폭 깎였다. 2026년 국비 확보액인 9억 원보다 못한 수준인 4억 5000만 원만 반영됐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운영 과정에서 연간 적자만 30억가량이 발생하고 있다. 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29억 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더 감액된 것이다. 연간 운영비 90억 원에 적자 폭이 커 시비 부담이 큰 만큼 반드시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국내 최초의 중증 장애 아동들을 위한 공공 의료기관이다. 대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달 장애·뇌병변 환자들이 많이 찾지만, 운영비 부담이 커 그동안 대전 지역에선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해왔다.

총사업비 1조 5000억 원가량이 투입되는 트램 건설비용 역시 시가 요구한 2216억 원에 못 미치는 수준인 2043억 원만 책정됐다. 사업 과정에서 재정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추가 반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유보사업 가운데는 중대범죄수사청 대전청 건축설계비 7억 원 반영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대전시는 세종에 임시청사를 마련한 중수청 대전청사를 중구 옛 대전세무서 부지로 신축·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수청 조직이 오는 10월에 출범해 아직 남은 행정절차에 따라 유보사업으로 분류된 가운데, 시는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앞서 기관 명칭에 대전이 들어가지만, 청사는 세종에 생겨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대전 지역사회가 한목소리로 지역 내 설립을 촉구한 바 있다. 대전 이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선 건축 설계비 반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작년에도 29억 원을 요청했지만, 9억으로 감액되고, 올해는 4억 5000만 원으로 더 적게 책정돼 심각한 실정"이라며 "시 재정부담이 크지만, 정부가 운영비 지원에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