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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금산 보조금 부적절 집행

충남참여자치연, 7개 위탈법 사례 감사요구

승인 2011-08-22 18:55
신문게재 2011-08-23 6면

최두선 기자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상임대표 이상선)는 22일 “청양군과 금산군이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직무유기 등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7건의 감사를 요구했다.

이 단체가 감사를 요구한 것은 청양군 6건, 금산군 1건이다.

충남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전 청양군수가 관변조직인 청양군 새마을운동지회를 사조직처럼 활용, 사회단체보조금 950만원을 세탁해 선거자금으로 둔갑시키는 방식으로 유용해 검찰에 적발됐지만, 이후에도 해당 단체에 보조금이 계속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지역의 특정 언론사에 '청양군 관광홍보 지도 제작' 등의 명분으로 7차례에 걸쳐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지천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허가 과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충남참여연대는 아울러 청양고추랜드 보조금 지원,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 및 청양군의 업무, 청양군 농업보조금 불법 지원 등에 대해서도 이날 감사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 금산군과 관련해선 2009년 군이 46개 단체에 지원한 3억9400만원 중 25개 단체에서 1억7000만원이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며 철저한 확인 및 조치를 요구했다.

충남도는 지난달 1일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충남도 감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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