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까지 사퇴, 이주호 사회부총리 대통령 대행… 사상 초유

한덕수 대행 사퇴에 이어 최상목 부총리도 탄핵소추안 표결 중 사표 제출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6·3 대선까지 국정 운영 책임
내란사태 후 국정 책임지겠다던 한덕수·최상목 모두 약속 파기… 공방 가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사표를 제출하면서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3 대선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대통령 파면 후 국정을 안정적으로 책임지겠다던 한 총리와 최 부총리가 모두 약속을 파기하면서 정

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상정에 앞서 본회의장을 떠났고 오후 10시 30분 전후 사의를 표명했다.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로 돌아와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앞서 총리직을 내려놓은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12시)까지로, 사표 수리 권한이 있었다.



최 부총리는 한 대행의 사퇴로 2일 오전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투표를 진행하던 중 사표가 수리되자 국회는 투표를 중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금 전 국회법 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며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후 최 부총리까지 사퇴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맡았다. 사상 초유다.

이주호 대통령 대행은 정부 부처와 공직자를 대상으로 안보·외교·치안·선거관리·경제 등에 대한 긴급 지시를 시달하며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입장을 내고 “본인(최상목)이 대통령 대행일 때 헌재의 위헌결정까지 정면으로 위배한 위헌대행, 내란대행을 자인한 셈”이라며 "국정 공백이 생길까 탄핵을 자제해왔는데, 한 총리가 사퇴함으로써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야기한 꼴"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줄 탄핵의 못된 버릇과 망령이 또다시 도진 것이고, 극악무도한 국정 마비 시도일 뿐”이라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민주당의 고삐 풀린 정치보복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가 상정하자 항의하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안도 발의돼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민주당 170명 의원은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며 "내란 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 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고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곧바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됐고, 재적 18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으로 법사위에 회부됐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대법원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한 대행의 사퇴 선언이 탄핵안 카드를 접어 놨던 민주당을 자극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후 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퇴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이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라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