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기자
충남도가 농어업 문제 해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농어민, 농어촌, 농어업으로 집약되는 3농 혁신을 민선 5기 핵심 정책으로 꼽은 안희정 충남지사는 1년 동안 논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충남도 농어업, 농어촌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충남 농어업의 미래를 새롭게 쓸 혁신 계획의 취지와 추진 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농촌 혁신의 필요성 증대=안희정 충남지사는 취임 후 줄곧 “농어업의 발전없이는 대한민국의 발전도 없다”며 농어업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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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농어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저질 수입 농산물이 식탁을 점령하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또 농촌이 도시 생활에 지친 도시민의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인식되면서 농어업, 농어촌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때 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농촌의 현실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
도시와의 생활 격차가 심해 생활공간으로서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상수도 보급률은 2008년 기준으로 일반 상수도의 경우 시 단위 95%, 읍 단위 86%, 면 단위 54%로 격차가 크다.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통·폐합하는 학교가 매년 증가해 교육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고 교통, 의료 등 생활에 필요한 기초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없다. 이런 불편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점은 농어촌의 발전을 더디게하는 요인으로 손꼽힌다.
충남도 지역내총생산(GRDP)은 2005년 47조4973억원에서 2009년 65조7596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농림어업 생산은 2005년 3조3968억원에서 2009년 3조 3624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또 향토 농수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시장형성과 유통 기반 마련이 부족한 실정이다. 여기에 농수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조를 위해 가공, 유통, 판매, 서비스 등을 한데 묶은 6차 산업화가 절실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농어촌은 도시와의 거리감을 좁히지 못한 채 악순환을 반복하며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혁신 전략 수립=이런 가운데 충남도는 앞으로 4년 동안 4조3000억원을 투입해 농어민, 농어촌, 농어업을 개혁하는 3농 혁신 정책을 마련했다.
도는 농업혁신의 비전을 '농어업인·소비자·도시민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업6농어촌 사회'으로 정했다. 그동안 지원 전략이 농어촌 기반 시설에 집중 투입하던 것을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 즉 농어민이 농어업과 농어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반을 정비하고 시설을 조성하는 등의 하드 파워(Hard Power)를 갖추던 시책은 지역리더 양성과 주민역량 강화 등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키우는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 또 관이 주도하던 정책 수립과정도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민관 협력 체계로 바꿔나가고 농어업의 대외 경쟁력보다 지역 연대를 강화하는 쪽에 힘을 싣기로 했다.
이는 결국 그동안 외부의 지원이나 도움을 통해 농어업의 발전을 꾀하던 외생적 발전에서 농어업의 주체들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발산하는 내발적 발전 전략이 새로운 농업 혁신 전략이 됐음을 의미한다.
▲4년간 4조3000억원을 투입=도는 이를 토대로 농어업인을 비롯한 농어촌 주민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충남도민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실현, 도시와 순환·공생하는 농어촌 공동체 만들기 등을 3대 목표로 잡아 4년 동안 4조3000억원을 투입해 11개분야 347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전략은 다시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뉘어 친환경 농업의 생산 및 유통 가공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지역순환 식품체계 수립과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를 중심으로 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내발적 발전, 지역 리더 육성을 통한 농어촌 주민의 역량 강화 등이 추진된다. 분야별로는 친환경 고품질 농업의 경우 총 1조2036억원을 들여 무농약 이상 작물 재배 면적 확대(2011년 1.7%→2014년 7%), 친환경 벼 재배단지 750㏊ 조성 등 64개 사업이 실시된다.
선진 축산업 분야에는 총 4502억원을 들여 아름다운 농장 300개소 만들기(45억원), 밀폐식 축사 45곳 개방식 개선 지원, 농·축협 유통판매 시설 16개소 설치 등 77개 사업을 벌인다.
산림자원 육성·활용 분야에는 총 6107억원을 투입해 희망 산촌 만들기 등 27개 사업을, 청정 수산 분야에는 총 4363억원을 들여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 갯벌 참굴 양식 육성, 해삼 특화단지 확대 등 61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분야에는 2252억원을 들여 농민장터 16개소 운영, 식생활 네트워크 구축 등 31개 사업을,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분야에는 1조424억원을 쏟아부어 충남형 만들기 등 20개 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농어업 6차산업화 분야에는 1454억원을, 농어업 사회서비스 확충 분야에는 2억9000만원을,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운동 분야에는 1544억원을, 지역리더 양성 분야에는 82억원을, 민관협력체계구축에는 2억원을 각각 투입해 마을기업 창업 및 육성 등 69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자원조달=도는 3농 혁신 정책이 충남 농어업, 농어촌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우선 전체 사업비의 48%를 국비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비없이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도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국비보조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전체 사업비 중 13%로 책정된 도비는 매년 예산 편성시 우선 편성하고 25%를 차지하는 시·군비는 인센티브를 적용,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농업의 미래를 스스로 그려나간다는 취지에 걸맞게 전체사업비의 10%를 농어민이 직접 부담하도록해 책임의식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의 기금 등을 활용한 융자 비율은 전체사업비의 4%로 낮추기로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우리 출발점에는 농어업을 선진국으로 만들지 못하는 이상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아니다라는 인식과 함께 농업과 농촌에 산다는 것이 인생실패로, 실패와 좌절의 상징으로 되기도 한다”면서도 “농촌에 살든 어디에 살든 각자 꿈을 키울 수 있고 그 꿈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선진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3농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농어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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