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KTX민영화 방지 법제화 무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철도요금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소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앞서 철도소위는 전날 코레일의 경영개선을 위해 철도요금을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해 조정한다는 내용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같은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철도요금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며 다만 지나친 인상을 막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보고서에는 이와 함께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철도 화물요금의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수서발 KTX의 공공부문 운영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지분의 민간매각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제화는 여야의 이견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국철도노조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철도소위 결과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서울= 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