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성적조작…대전 사립학교 잇단 비위 대책없나

순환근무 거의없어 타성에 젖어, 학교측 솜방망이 처벌도 원인 교육계 자정 목소리 높아 … 시교육청 “인성교육 등 강화”

대전지역 사립학교의 비위행위가 잇따라 드러나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한동안 대성학원 교사 채용비리로 몸살을 앓더니, 최근에 학생 성적 조작이 사실로 확인되자 교육계 전반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다.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교사 차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전시교육청은 13일 학생 수행평가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E사립고 A교사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A교사가 중간고사가 끝난 뒤 학생 상담과정에서 수행평가 빈 칸의 답을 쓰도록 해 2점 가량의 점수를 높여줬다는 것.

이후 학교가 자체조사를 거친 후, 지난달 4일 시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약 한달간의 감사 결과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고, A교사는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향후 시교육청은 비위행위 여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A교사를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6년 여전의 성적 조작 사건이 경찰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돼 사학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J사립고 교사 2명이 특정 학생을 명문대에 진학시키기 위해 2등급인 교과성적을 1등급으로 올리고 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바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됐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측은 “징계시효가 지나 교육청 차원의 징계는 어렵다”며 “신분상 불이익을 받으려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교단의 부정부패를 사학에만 단정짓기는 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유달리 사립학교에서 비리 사건이 터지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사립은 순환근무를 하는 공립과 달리 교사가 한 학교에 오래 근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료 교사의 비위 등을 고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학교법인측 또한 징계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비교적 가벼운 제재로 끝나기 일쑤다.

교사 채용 비리와 시험문제 유출 등으로 물의를 빚은 대성학원 역시 가담한 교사에 '정직'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타성에 젖은 사립학교에 대한 자구책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시교육청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비리를 척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교사들의 인성 강화 연수 등을 진행하고, 학생 평가와 관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소연 기자 daisy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