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3년간 2015억 투입… 복지기준 제시

일자리 등 6대영역 67개사업 추진… 내년 복지재단 설립

세종시가 3년간 67개 복지사업에 모두 2015억원을 투입하는 '복지기준'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는 17일 사람중심 행복도시 복지세종 실현을 위한 세종시민 복지기준 특별브리핑에서, 복지와 소득, 일자리, 주거, 건강, 교육 등 6대 영역에서 최저 기준과 적정 기준을 명시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아동과 노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10분 이내에서 보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2020년까지 14곳 확충하고, 운영 시간 연장과 장애아 통합 운영 어린이집을 늘린다. 노인 돌봄을 위해 장기요양서비스 기관을 2020년까지 52곳으로 확충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곳도 추가한다. 내년에 광역단위 법적 시설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017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 2019년까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곳도 설치할 예정이다.

소득분야에서는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수준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미달한 빈곤가구를 위해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제도'를 도입해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영역에서는 취업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등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현재 2083명에서 2018년 2407명으로 늘리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생활임금제도 민간부문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읍면지역 중위소득 50% 이하 자가(自家) 가구 등의 주택수리 지원 사업에도 나선다.

건강분야에서는 신도시 지역에 보건소를 신설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광역치매센터와 노인성질환 통합관리센터도 설치해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한다. 교육영역에서는 고교생 학업중단 대책을 수립하고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ㆍ운영할 예정이다.

로드맵 실천을 위해 시는 2016년 627억원, 2017년 738억원, 2018년 650억 등 3년간 2015억원을 투입한다.

내년에 22.4%인 사회복지 예산을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현실화하기까지 매년 1% 이상 늘려 2020년 27%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세종시만의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6개 광역복지센터, 22개 복합커뮤니센터 건립)를 확충하고, 내년초 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