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평생학습 조례 부결…시민 “반성기미 없다” 분노

투표결과 10:10, 박 의장 반대 … 월정수당 인상 조례안은 통과

<속보>=대전 서구의회 파행의 시초가 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양 당이 작성한 합의문에 '관련 예산과 조례안은 내년 1차 추경 때 효율적 예산 배정을 원칙으로 가결한다'는 문구가 쓰여 있어 의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물의를 빚은 서구의회 의원들이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또 양 당이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며 내년도 월정수당을 인하를 거절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결국 의결 처리돼 원성만 샀다.<본보 18일자 3면, 21일자 3면, 23일자 3면, 24일 3면 보도>

서구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26회 임시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날 임시회에선 올해 제3회 추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 예산·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수정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그러나 파행 불씨의 시초인 '대전 서구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에 부쳐졌다. 찬성 10명, 반대 9명이 나왔지만 박양주 서구의회 의장이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10대 10으로 부결됐다.

서구의회의 이 같은 판단은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에 충분했다.

임시회를 방척하던 시민들은 “이 조례안 때문에 파행이 일었고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도 10대 10으로 부결하는 모습에 매우 개탄스럽다”며 “일하라고 뽑은 의원들이 본인의 역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꼴 밖에 안됐다”고 비판했다.

지역민들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파행으로 의회가 시끄러운 틈을 타 내년부터 2018년까지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 3.8%을 반영해 인상키로 결정하면서다.

양 정당이 월정수당 인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쳐왔지만 결국 의사봉이 두드려졌다. 이에 '대전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과됐다.

조례안이 의결되기 전 몇몇 의원들이 스스로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방청객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방청객들은 “의원들의 공약 당시 주민들을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지 다 거짓말이었다”며 “파행이란 사태를 일으켜 놓고 본인들의 밥 그릇은 잘만 챙겨간다”며 웅성거렸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의정비는 현실화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오늘까지의 서구의회 모습을 봤을 때 반성의 의미로 내려야 하는 게 맞지 않냐”며 “서구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내용과 별개로 정파에 치우친 결정이었다.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다”고 힐난했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