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논란'에도 변호사 시험 정상시행 '응시율 92%'

충남대 등 전국 6곳서 8일까지 … 응시취소율 7.25%로 예년수준 '사시폐지 유예' 항의 집회는 여전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반발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들의 응시거부로 이어졌던 변호사 시험이 결국 4일 정상 시행됐다.

하지만 사시 폐지 유예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리는가 하면, 교육부를 상대로 감사원 청구가 제기되는 등 사시 폐지 유예를 둘러싼 갈등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4일 법무부와 전국 25개 로스쿨 등에 따르면 제5회 변호사 시험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충남대를 비롯해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 전국 6개 대학에서 동시에 시작됐다.

4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치러지는 이번 시험에서 충남대는 25개 대학 로스쿨 졸업(예정자) 734명이 시험을 치른다. 6일은 시험이 실시되지 않는다.

이번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생의 집단 시험 거부로 한때 파행이 우려됐으나 지난달 23일 로스쿨생 절반 이상이 시험 등록취소 위임장을 철회하면서 결국 예년수준의 응시 취소율을 기록했다.

실제로 이날 변호사시험은 전국적으로 3115명의 응시자 가운데 2864명이 시험에 응시했으며, 226명만이 시험등록을 취소했다.

이는 전체 인원의 7.25%(결시자 제외)다.

지난 역대 변호사시험 응시 취소율은 1회 1.77%(30명), 2회 2.05%(43명), 3회 5.39%(131명), 4회 4.25%(115명)로 최근 사법시험폐지 유예 갈등을 감안하면 예년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응시 취소자 가운데 '사법개혁', '로스쿨개혁' 등 사법시험 폐지 논란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사유로 적은 학생은 19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변호사 시험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사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17일 부산을 출발해 권역별 릴레이 도보행진을 벌인 로스쿨 학생들이 이날 여의도에서 도보행진을 마치며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소규모 집회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법대 재학생 등으로 구성된 '사시 존치 전국대학생 연합'이 교육부가 “사시 폐지는 법률 사항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성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데 반발해 감사원에 교육부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