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대전 재개발사업 살릴까 망칠까

시, 국토부 공모에 '정비사업 연계형' 3곳 신청 “중단된 사업 재개 계기” 기대 vs “용적률 완화 부작용 초래” 우려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대전에서 중단된 정비사업을 재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대전시가 지난 13일 마감한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 공모에 '도마·변동 11구역', '대화동 1·2구역'을 각각 후보지로 신청했다. 장기간 중단된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기대와 함께 용적률 등 지나친 기준 완화로 오히려 생활환경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4일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올해 전국에서 5만 세대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서울과 대구 경기, 인천 등 공급촉진지구 8곳을 발표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모부지 9곳에도 그린벨트 등을 해제하고 조성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회사에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유도해 8년 동안 임대 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 상승률도 1년에 5% 수준으로 제한되는 것이 뉴스테이의 장점이다.

이번 뉴스테이 확대 발표에서 충청권 지역은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전은 지역 정비사업 지구 세 곳을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 후보지로 신청한 상태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물량 가운데 일반분양분을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매각해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서 추천한 정비사업구역을 평가해 올 3월께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구역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09년 이후 중단된 재개발 사업에 뉴스테이를 통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뉴스테이에 사업성을 높이려 용적률을 대폭 완화할 가능성도 있어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뉴스테이사업의 경우 용적률 300%까지 허용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00%까지 완화하는데 이 경우 초고밀도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의 주민들도 뉴스테이 방식으로 전환을 고민했지만, 용적률을 크게 높여 고밀도 개발해 임대가 끝난 후 아파트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