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설계]김기영 “모두 잘사는 충남위해 똘똘 뭉쳐야죠”

도민 삶의 질 높이는 조례 최우선… 차별화된 정책, 의회 역량 강화를 의원보좌관제 도입 공감 확산 노력… 감시·견제 통한 주민대변 가장 중요

[2016 새해설계]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

김기영 의장이 이끄는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희비가 극명하게 갈린 한 해를 보냈다. 변화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마련 등 신속하게 대응해 왔다. 세계화, 산업적인 시스템을 도입, 충남도의 경제성장률 및 무역수지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충남도 의회는 외부적으로 평택 당진항 매립지 담당 결정은 충남에 불리하게 결정됐고, 내부적으로 3농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갈등을 보였다. 또 내포신도시 발전과 안면도 국제 관광단지 개발 계획과 서해안 인프라 구축은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도와 함께 역량을 총집결해 충남을 위해 뛰겠다는 김 의장을 만나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2016년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또는 조례가 있다면.

▲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은 역점을 두어야 할 사안이다.

우선 내포 신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환 황해권 개발, 서북부권과 내륙지역 간 형평성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마련하려 한다. 도민의 복지 증진, SOC 구축 등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또 환 황해권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공항을 유치하려 한다. 충남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해 있는 강점이 있다. 하지만, 민간공항이 없어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이나 청주공항을 거치지 않는 방법을 구상 중이다.

-지방의회 윤리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남도 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2년 11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정치인이 정치인을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동료 의원을 대상으로 심사는 심리적으로 힘들다. 특히 직무수행 과정에서 파생된 경우는 더욱 어렵다. 그럼에도 처벌을 강화하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 비정치인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만들어 객관적인 징계 수위를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지방의회에서 의원보좌관제 도입은 대해선 어떠한가.

▲ 의원보좌관제 도입은 의원들의 다양한 지식 함양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

충남도는 내년도 예산이 6조 원을 넘었다. 의원이 40명인 점을 고려할 때 1인당 1500억 원을 심의하는데 보좌 인력은 단 한 명도 없다.

평균적으로 국회의원은 보좌진 1명이 국가 예산 1500억 원을 심사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 있어 집행부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제92조 제2항은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지휘 및 통솔권은 행사하되, 실질적으로 임명을 비롯한 대부분 인사권은 집행기관의 장이 행사하도록 명시돼 있다.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인사권 독립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지만 법사위 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 더 많은 논의를 거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간 유대를 강화하고,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방의회에서 진정한 역할 정립 및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방자치 발전에 감시와 견제 기능을 통해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지방자치는 '2할 자치'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20년이 넘도록 자치사무와 지방재정은 여전히 중앙 의존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또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지방의원들은 역할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도민들의 눈에 비추어지는 지방의원들은 역할보다 하향 평가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와 자치단체가 수평적 협력 관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농혁신 등 정책특위의 성과에 대해 설명해 달라.

▲3농혁신 등 정책특위의 가장 큰 성과는 안면도를 4계절 관광지로 개발하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의 재추진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16일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시작으로 분야별 업무 추진 상황 및 현안 청취(8월 3일)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돌입, 17~18일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현장 방문, 문화체육관광국을 상대로 3차 회의를 열고 안면도 개발에 대한 난맥짚고 재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위해 새롭게 확정한 개발 방식으로 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사업자 공모에 들어간 상태다. 4개 지구를 일괄 개발하는 기존 공모 방식을 탈피하고, 지구별로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1지구는 테마파크(39만㎡), 2지구는 연수원, 3지구는 호텔과 콘도(56만㎡), 4지구는 18홀 골프장과 콘도(159만㎡)가 각각 건립될 계획이다.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든 만큼 26년간 표류했던 안면도 개발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농혁신 정책특위 문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갈등의 해법은 무엇인가.

▲3농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는 도정 핵심 현안 사항을 다시 한 번 되짚어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리고자 출발했다. 구체적으로 충남도가 역점으로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지에 따른 대응책과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 3농혁신 추진에 따른 농가 소득 증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등이다.

정책특위는 도의 적극적인 움직임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끄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전체 11명의 특위 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3명의 의원이 특위 활동에 불참하면서 지난해 제283회 정례회를 통해 참여하지 않는 3명의 의원 사임 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도정 핵심 현안 해결과 도민 행복을 생각한다면 특위 활동에 힘을 보태야 한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도정의 전반적인 현안에 관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등 효과적이며, 한 층 더 발전적인 도정 구현에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7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 유치에 따른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

▲제7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이 오는 4월 충남에서 열린다. 지난 9월 일본 니가타 시에서 열린 제6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에 참석해 이 같은 유치를 이끌었다. 당시 5개국 12개 단체 의장이 만장일치로 충남 개최를 찬성했다. 21세기는 동북아시아의 시대라는 말이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동북아시아는 미국, 유럽연합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 핵심 지역을 이룰 것이다.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동북아 지역 지방의회 의장 등이 한곳에 모여 지역 문화를 교류하고, 앞으로 동반성장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열리고 있다. 동북아 지역 간 기업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무역통관 비용 절감, 지역 간 무역확대, 관광활성화 등이 논의될 것이다. 동북아지역 간 상생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충남도민에게 새해 인사 해 달라.

▲지난 한해 충남도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경제성장률 및 무역수지 전국 최고치 달성, 청풍명월 골드 3년 연속 소비자대상 수상, 천안시 고교평준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내년도 예산이 사상 첫 6조 원에 진입한 가운데 충남 경제비전2030, 지속가능 발전 전략,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교육 등 분야별 정책 추진 등 미래 변화 대응에 더욱 힘 써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또 올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공주와 부여 지역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충남의 꿈나무들에게 동아시아의 문화 통일을 이루었던 교류 강국 백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은 세계 유일의 관광 콘텐츠를 창조하는 밑뿌리가 될 것이다. 백제의 유물이 문화가 되고, 문화가 경제가 되고, 경제는 다시 복지로 선순환하는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차별화한 정책들로 더 잘사는 충남을 넘어 모두가 잘사는 충남으로 가는 분수령이 될 수 있도록 40명 의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도정과 교육행정에 힘을 보탤 것이다.

대담=박갑순 부장(내포)·정리=구창민기자 kcm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