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환자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속화

상급종합병원 외래건강보험 보장 확대, 동네병원은 줄어 정부 정책 모순, 환자쏠림 현상 부추겨… 제도보완 필요

감기, 고혈압 등 경증 질환으로 대형 병원을 찾는 환자를 막기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이 발표한 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11.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에는 17.89%, 2014년 17.55% 등 외래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었다. 반면 외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네 의원의 외래환자 비율 증가세가 연평균 6.1% 증가에 그쳐 주춤했다.

상급 외래 점유율은 지난 2005년 13.29%에서 2014년 17.55%로 상승한 반면 의원은 같은 기간동안 65.46%에서 55.41%로 감소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병원의 종류를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경증환자들은 1단계로 의원이나 병원등에서 진료를 받고 중증 질환이 의심되면 의뢰서를 받아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경증환자들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위해 52개 경증질환을 정해놓고 외래 본인부담금을 인상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환자 쏠림 현상은 이어지고 있다.

신영석 연구위원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서비스 질의 차이가 가격의 차이보다 크다”라며 “이같은 현상은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하고 수도권의 대형 상급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의료비 상승 억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식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위원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부 제도가 상급병원을 찾도록 유도하는 형국이어서 모순된다는 지적도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외래보다는 의뢰 환자를 받아야 하지만, 병원들에게 정부가 외래 보장률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6년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보장률이 46.7% 였으나 지난 2013년에는 48.9%로 확대했다. 반면 의원급은 같은기간동안 68.5%에서 61.7%로 감소했다.

신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는 상급종합병원이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게 하고 월등한 수익구조를 보장한다”라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