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계룡시의원들의 항변

▲ 계룡 고영준

보복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 그 뜻이 '남에게 받은 해를 그만큼 돌려주는 일' 이다.

18일자 본보 기사 “계룡시의회 수도정비 용역비 전액삭감” 기사로 계룡시와 의회가 시끄럽다.

그중에도 '보복성 예산삭감'이란 단어가 의원들의 귀에 몹시 거슬린 모양이다. 의원들의 한결같은 말은 “우린 보복성으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정말 중요한 예산이면 담당소장이 직접와서 왜 설명하지 않았냐는 말도 덧붙였다. 그렇다면 담당팀장이 설명하면 삭감하고, 소장이 사정하면 세워주는 것이 계룡시의 예산이란 말인가.

소장이 설명하지 않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라 생각해 삭감했다는 설명이다.

이것이야 말로 보복성 삭감이다. 의원들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다.

예산의 주요사용처는 담당 실무자가 더 잘 알것이다. 아직도 과장급 이상이 의회에 직접와서 설명하고 머리를 조아려야 예산이 세워진다는 생각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을 가지고 예산이 올라 왔을 때 의원들이 한번만 꼼꼼히 살폈으면 이정도로 뭇매를 맞지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의회가 추경운운하며 예산을 세울 모양이다. 수도사업에 대한 예산은 공영개발사업이다. 또한 특별회계이기도 하다. 미리 준비해 점검하고 정부 승인도 받아야 하는 사업이다. 시민이 낸 수도요금을 가지고 다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토록 하는 사업이다.

의회의 기능은 정확한 예산을 승인하고 이를 바로 사용했는지 감시한는 기관이다. 무조건 삭감하고 얼굴만 세우는 예산편성은 그 불편함이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안되면 추경에 세우면 되지 하는 막연한 생각보다,

면밀히 검토해 꼭 필요한 시점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