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 정원 4만7000명 더 줄인다

'수포자' 최소화 지원대책 추진 … 일반고 교과중점학교 확대시행

●교육부 2016 업무계획 발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연내 대학정원 4만7000명을 줄이는 등 대학구조개혁이 강도 높게 진행된다.

또 중학교 단계에서 수학을 포기하는 일명 '수포자'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일반고에서도 외국어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외국어특화반' 등 교과중점 학교가 늘어난다.

교육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1주기 구조개혁 평가에 따라 올해까지 4만7000명을 줄인다.

또 상반기에 정부·대학·산업계가 함께 '산학협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취업활성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학의 총장 후보자 선정 과정을 정상화하고 지난해 국립대에 도입된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와 대학 회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국립대학 발전방안'을 수립한다.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이를 이수한 학생들의 취업을 보장하는 '사회맞춤형 학과' 참여 학생 수를 내년까지 현재의 3배 수준인 1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 선발 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인 선발 체계를 구축하고 소득 5분위 이하 학생에게는 장학금, 2분위 이하 학생에게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생활장학금 제도 도입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한다.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게임기반의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자유학기제와 연계하는 체험형 수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일반고의 학습역량을 높이기 위해 특정 교과목을 특화해 중점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과중점학교'를 내년까지 확대하고 일반고에서도 제대로된 진로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 1학년 1학기에 진로교육을 집중 실시하는 '진로교육집중학기제'를 37개 학교에서 시범운영한다.

아울러 유치원 입학 단계부터 과열경쟁으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을 해소하고 공정한 유치원 입학을 위해 원아모집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 원아모집 방식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범부처 대책도 강화한다. 지자체,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함께하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해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 현황을 수시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아동학대 등 긴급한 사회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사회부처의 공동대응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성소연 기자 daisy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