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중도(中都)의 꿈' 영근다

與 행정수도 법률위임 아닌 헌법 명문화 당론관철
3-4조 사이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
행안부, 과기부 2019년 이전, 한국당 충청 중진 '역할론' 고개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개헌 당론관철과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2019년 세종이전 확정으로 '중도(中都)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충청인의 염원이자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시대적 과제가 개헌정국 속 확실한 동력확보로 탄력받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실현까지는 자유한국당 협조와 서울 및 수도권 일각의 반대여론을 설득해야 하는 만큼 충청권 민관정 역량결집이 요구된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 의원총회에서 헌법 130조 중 90여 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키로 한 가운데 행정수도 조항은 3조와 4조 사이에 넣기로 확정했다.



관련조문은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으로 정해졌다고 개헌특위 소속 김종민 의원(논산금산계룡)이 전했다.

집권여당이 행정수도 문제를 법률위임이 아닌 헌법 명문화를 통해 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와 관련한 민주당은 세종시로 명기하는 것이 참여정부 이후에 일관된 당론"이라며 "우리가 후퇴하는 것은 말이 안되며 국민들과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며 행정수도 개헌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미 '세종행'이 결정돼 있었던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통부의 이전시기도 2019년으로 확정됐다.

두 부처는 세종 제3청산 신축 이전까지 민간건물을 임차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915명)와 과기정통부(777명) 본부 공무원 1692명은 서울과 과천에서 각각 세종으로 이동하고 가족까지 고려할 경우 4000명 이상이 세종시에 추가로 둥지를 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종에 있던 해양경찰청(449명)은 업무 특수성을 고려, 인천으로 환원된다.

행안부는 빠르면 다음달 중으로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부부처 컨트롤타워인 행안부 이전은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제고가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세종행은 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IT기업 등의 추가이전도 점쳐진다.

민주당 행정수도 개헌 당론관철과 정부부처 추가이전 확정으로 충청의 염원이었던 '중도(中都)의 꿈'이 영글고 있다.

14년 전 헌법재판소 위헌판결과 MB정부 세종시 수정안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충청인의 각고의 노력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기대감을 더욱 높이는 것이다.

물론 앞으로 과제는 없는 것은 아니다. 개헌정국에서 행정수도 개헌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선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는 관계로 자유한국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국당 소속 충청권 의원들의 개헌당론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관철시켜야 하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진석(공주부여청양·4선), 정우택(청주상당·4선), 홍문표(홍성 예산·3선), 이명수(아산갑·3선) 의원 등 중진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진 시점이다.

부동산 가치하락과 기득권 위축 등을 우려해 수도권 일각에서 감지되는 행정수도 반대여론을 설득하고 서울과 지방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도 앞으로 남은 과제로 지적된다.
강제일·박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