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충청의 거목' JP훈장 공적조서 비공개…"사유 정확히 밝혀야"

장례식서 국민훈장 무궁화장 선(先)추서, 사후의결
심재철 의원 공적조서 요구에 난색 "정치경제사회 발전 기여" 요약만

정부가 충청의 거목이자 한국 현대정치의 풍운아로 지난 6월 영면한 고(故)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사후의결했으나 훈장 추서의 이유를 적은 '공적조서'는 비공개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선 향후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투명하게 사유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지된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무조정실(총리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월 25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김종필 전 총리 측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전달했다.

JP에 훈장이 추서되기까지는 한국 현대사의 주역이자, 국무총리를 두 차례 역임한 공적을 기려야 한다는 의견과 군사쿠데타와 유신체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반대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선바 있다.



이같은 논란끝에 결국 JP에게 훈장이 추서됐고 당시 국무조정실은 "이영덕·남덕우 전 총리도 별세 후 장례일정에 맞춰 국무회의 의결 없이 무궁화장을 먼저 추서 받았다"며 "전례에 따라 사후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선(先) 추서 이유를 밝혔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7월 13일 자체 공적심사를 하고 무궁화장 수여안을 행안부로 넘겨, 같은 달 26일 차관회의를 거쳐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8월 1일 재가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가 공개한 제33회 국무회의 사전·사후 안건목록에는 '영예수여안(광복절계기 독립유공자 포상 등)'으로 뭉뚱그려져 있어서 JP 훈장추서안의 상정·의결 사실이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심 의원실은 공적조서 사본을 요청했으나 국무조정실은 공개를 거절했다. 심 의원 측이 공적요지라도 공개해달라고 거듭요구하자 국무조정실은 "김종필 전 총리는 제11·31대 국무총리, 국회의원 및 정당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학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고도경제성장 견인, IMF 극복 등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했다"고 한 문장으로 요약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국민적 관심사안에 대해선 국민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JP 훈장추소를 위한 공적 요지에 따라 지난 6월 23일 김종필 전 국무총리 서거 이후 문재인 정부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하자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되었던 훈장 추서 사유가 확인됐다"며 "앞으로 훈장추서는 논란이 되지 않도록 사유를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