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조속한 통과 다짐

민주당, 당정, 지자체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한국당, "중국 앞에서 작아지는 文 정부 시늉만 낸다"
바른미래당, "미세먼지 법안 최우선 국회 통과돼야"

사진=연합뉴스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12개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여야는 5일 일제히 미세먼지 관련 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근래 중국발 서풍과 대기 정체 현상이 겹치며 미세먼지가 더욱 악화했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에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시 감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저감 대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당정과 지자체가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다"며 "한중 협조 체제도 협약이나 협정 수준이 되도록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지난해 미세먼지 특별법이 처리되며 해결의 전기가 마련됐으나, 실질적인 입법 조치를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특히 미세먼지 특별관리지역 확대를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에서 유입된다"며 "중국 앞에서만 작아지는 문재인 정부는 말그대로 시늉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중 정상회의 의제에 미세먼지를 올리겠다는 문 대통령 공약은 협력강화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에 그쳤다"며 "중국과 담판을 짓고 한중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를 의제로 즉각 올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라며 "서울 지역의 경우 지난달 20일부터 13일 동안 초미세먼지 수치가 '보통'을 기록한 날이 하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최악의 대기 상태가 문재인 정부 취임 후 지속돼 왔다.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을 시기가 훨씬 지났지만 정부는 하늘만 쳐다본다"며 "국회에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이 53건 접수됐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다른 어느 것보다 최대 민생문제인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이 최우선 통과되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