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불법선거자금요구사건] 변재형·전문학·방차석 측 "김소연 의원 증인으로 신청"

  • 사회/교육
  • 법원/검찰

[김소연 불법선거자금요구사건] 변재형·전문학·방차석 측 "김소연 의원 증인으로 신청"

  • 승인 2019-06-13 18:45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판사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폭로한 불법선거자금 요구 사건 '2라운드' 종이 울렸다. 선거운동가 변재형 씨와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방차석 서구의원이 김소연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선거운동가 변재형 씨와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방차석 서구의원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변재형 씨가 전문학 전 의원의 지시로 김소연 의원에게 1억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에 대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변재형 씨와 전문학 전 의원 간의 관계와 변재형 씨가 독단적으로 범행을 일으키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검찰 측은 또 전문학 전 의원과 변재형 씨의 양형이 가볍다며 양형부당도 항소했다.

변재형 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전문학 전 의원의 지시대로 김소연 의원과 방차석 서구 의원에게 각 1억원, 5000만원을 요구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전문학 전 의원 측도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주장했다. 전문학 전 의원 변호인은 변재형 씨에게 지시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학 전 의원 변호인은 "전문학 전 의원은 범행 동기가 없고, 변재형 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며 "전문학 전 의원이 돈을 받아오라고 했다는 변재형 씨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와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방차석 의원 측은 오히려 금품을 갈취당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방차석 의원 측 변호인은 "선량하지만 미숙한 정치 초년병으로 휘둘려 금품을 갈취당했다"며 "김소연 의원이 폭로할 당시 함께해 오히려 내부자로 봐야한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선 각 피고인 모두 김소연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재형 씨와 방차석 의원 측은 김소연 의원을 증인으로, 전문학 전 의원은 변재형 씨와 방차석 의원, 김소연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7월 4일 열린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5.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1.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2.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3.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