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에너지 전환 정책 환경훼손 면죄부 될 수 없다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는 미래의 에너지로 우리나라는 11개 분야를 지정, 기술개발과 더불어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얼핏 친환경 이미지로 받아들여지면서 주목받는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비롯해 풍력 등 자연을 이용한 에너지와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힘입어 정부는 지난해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내놓고 더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두고 가장 환경 파괴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3020'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중 신규 설비 95%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공급한다는 방안이다. 즉,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2017년 38%인 태양광을 63%, 8%인 풍력은 34%로 발전비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대한 환경훼손 논란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실제 태양광 발전소는 이미 전국의 임야를 휩쓸고 있다. 지난해 2443㎡의 숲이 사라졌고, 최근 3년간 사라진 농지는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한다.

여기에 이젠 풍력까지 더할 모양이다. 정부 여당이 풍력발전을 위해 일정 부분 산림과 생태 파괴를 인정하는 과감한 조처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사전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 생태·자연구역은 물론 백두대간 보호지역에도 풍력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사전환경영향평가는 공식적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면죄부'나 다름없다. 필요하다고 하면 환경훼손쯤은 대수롭지 않을 공산이 높다. 에너지 전환을 두고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무공해 청정에너지의 탈을 쓰고 우리의 산과 들을 마구 헤집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