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종시 기업소통관 제도 제대로 정착되나

세종시가 이달부터 경제산업국을 중심으로 기업소통관 제도를 운영한다. 다수 기업이 제도 도입을 건의한 이유는 시책 발굴과 애로사항 나누기가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본래 목적에 충실하면서 '친노동·반기업'처럼 비친 정부 정책의 틈을 지방자치단체가 메우는 기능까지 하길 바란다. 그러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기업과 지자체 간 소통과 교류가 강조되는 것은 지역경제 활력 때문이다. 지역 기업은 생산, 소비, 투자, 고용 가운데서 생산, 투자, 고용을 도맡는 축이다. 이에 비해 행정기관이 적기에 지원할 시스템 구축은 미비했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에서 빠지기 쉬운 맹점은 수박 겉핥기식 기업 지원 행정이었다. 단발성 이벤트가 되지 않으려면 문턱은 좀 낮추는 게 좋다. 그리고 더 발전시켜 지역 소상공인에까지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길 권한다.

현재 충남도 등에서 기업소통 전문관제를 도입하고 있다. 기업소통관 제도가 아니라도 기초 지자체를 포함해 기업 현장 소통에 힘쓰는 방법은 많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다. 기업의 국내 유턴이 한 해 10곳에 불과한 원인도 이러한 환경과 무관치 않다. 대조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700~800개의 해외 진출 기업이 유턴한다. 지자체 나름대로 민간 경제단체 등과도 협력해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 미래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중심인 기업이 지자체와 협업하면 기업 투자 활성화뿐 아니라 저출산 등 현안 해결에 도움을 줄 방법도 나올 수 있다.

물론 지자체 의욕이 과도하면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책 실효성을 행정기관이 아닌 기업 입장에서 높일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 세종시에서 2016년 기업소통관 제도가 일시 운용되다 멈춘 건 기업의 소극성 탓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공무원과 기업이 자연스럽게 연결해 체감도 높은 제도로 잘 정착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