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반환점, '포스트 국감' 충청 좌표 명확해 졌다

  • 정치/행정
  • 국회/정당

국정감사 반환점, '포스트 국감' 충청 좌표 명확해 졌다

정기국회 혁신도시법·세종의사당법 처리 시급
현안 입법 관철 위해 대야(對野) 설득도 중요

  • 승인 2019-10-09 12:37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20191002512727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20대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반환점에 도달한 가운데 '포스트 국감' 충청권의 좌표가 명확해 지고 있다.

올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에서 대전 충남 15년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혁신도시법과 국회 분원 설치 근거가 되는 세종의사당법 처리가 급선무다. 이와 함께 충청권 현안 관철까지 대야(對野) 접촉을 늘려야 하는 것도 당면과제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올 국감은 21일 종료 시점을 앞두고 중후반으로 치닫고 있다. 충청권에서도 대전시와 세종시가 지난 8일 국토교통위원회로부터 피감을 받았다. 15일 행정안전위원회 충남도 국감이 금강벨트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충청권 성적표는 나쁘지 않다. 무엇보다 지역 최대 숙원인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이슈를 충청권을 넘어 전국적인 어젠다로 확장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혁신도시 추진을 위한 서명과 함께 입법 지원을 약속했으며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선 충청권을 넘어 다른 지역 여당 의원의 지원사격이 봇물을 이뤘기 때문이다.

동시에 지금까지 국감에서 충청 민·관·정에 남겨진 숙제도 적지 않다.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선 보수야당 일각에서 나온 입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을 가볍게 받아들여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서구)은 8일 세종시 국감에서 "국회의사당 분원 문제는 일부 정당 특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국회에서 공식 논의된 것 마냥 추진해선 안 되고 법적 절차가 먼저"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같은 주장에 대응하려면 현재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인 세종의사당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 이 법안은 지난 2016년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발의한 것으로 당시 기준으로 16개 상임위 가운데 10개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쓰는 의원회관과 의정종합지원실과 속기사실, 경호실, 국회방송 등의 지원시설과 인력, 장비 등 구축 내용도 담겨 있다.

혁신도시법 처리에도 늑장을 부려선 안 된다. 8일 대전시 국감에서 비(非) 충청권 의원들이 지원사격 의지를 비춘 것을 동력으로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민주당 김철민 의원( 안산상록을)은 "대전시가 추진 중인 원도심 활성화 방안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혁신도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혁신도시법은 현재 국회에 지역인재 우선채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박병석·이은권안)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고 대전 충남을 직접 지정하는 법안(홍문표안)은 국토위에서 계류 중이다.

현안관철을 위한 대야(對野) 접촉을 늘려야 하는 것도 충청권의 과제다. 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8일 세종시 국감에서 이춘희 시장을 상대로 "국회분원 설치 목적으로 지난해 4월부터 이달까지 16차례에 걸쳐 청와대, 국회 등을 방문하신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중 야당은 이번 달 한차례에 불과하다"며 "야당에 대한 설득을 소홀히 하시는 것은 아니냐"고 따졌다. 세종의사당 설치와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관련 입법 관철시키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충청권이 곱씹어야 할 대목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5.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1.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2.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3.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4. 공주 나태주풀꽃문학관 방문객 9만 명 돌파…연말 10만 명 눈앞
  5.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