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반환점, '포스트 국감' 충청 좌표 명확해 졌다

  • 정치/행정
  • 국회/정당

국정감사 반환점, '포스트 국감' 충청 좌표 명확해 졌다

정기국회 혁신도시법·세종의사당법 처리 시급
현안 입법 관철 위해 대야(對野) 설득도 중요

  • 승인 2019-10-09 12:37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20191002512727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20대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반환점에 도달한 가운데 '포스트 국감' 충청권의 좌표가 명확해 지고 있다.

올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에서 대전 충남 15년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혁신도시법과 국회 분원 설치 근거가 되는 세종의사당법 처리가 급선무다. 이와 함께 충청권 현안 관철까지 대야(對野) 접촉을 늘려야 하는 것도 당면과제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올 국감은 21일 종료 시점을 앞두고 중후반으로 치닫고 있다. 충청권에서도 대전시와 세종시가 지난 8일 국토교통위원회로부터 피감을 받았다. 15일 행정안전위원회 충남도 국감이 금강벨트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충청권 성적표는 나쁘지 않다. 무엇보다 지역 최대 숙원인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이슈를 충청권을 넘어 전국적인 어젠다로 확장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혁신도시 추진을 위한 서명과 함께 입법 지원을 약속했으며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선 충청권을 넘어 다른 지역 여당 의원의 지원사격이 봇물을 이뤘기 때문이다.

동시에 지금까지 국감에서 충청 민·관·정에 남겨진 숙제도 적지 않다.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선 보수야당 일각에서 나온 입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을 가볍게 받아들여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서구)은 8일 세종시 국감에서 "국회의사당 분원 문제는 일부 정당 특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국회에서 공식 논의된 것 마냥 추진해선 안 되고 법적 절차가 먼저"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같은 주장에 대응하려면 현재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인 세종의사당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 이 법안은 지난 2016년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발의한 것으로 당시 기준으로 16개 상임위 가운데 10개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쓰는 의원회관과 의정종합지원실과 속기사실, 경호실, 국회방송 등의 지원시설과 인력, 장비 등 구축 내용도 담겨 있다.

혁신도시법 처리에도 늑장을 부려선 안 된다. 8일 대전시 국감에서 비(非) 충청권 의원들이 지원사격 의지를 비춘 것을 동력으로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민주당 김철민 의원( 안산상록을)은 "대전시가 추진 중인 원도심 활성화 방안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혁신도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혁신도시법은 현재 국회에 지역인재 우선채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박병석·이은권안)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고 대전 충남을 직접 지정하는 법안(홍문표안)은 국토위에서 계류 중이다.

현안관철을 위한 대야(對野) 접촉을 늘려야 하는 것도 충청권의 과제다. 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8일 세종시 국감에서 이춘희 시장을 상대로 "국회분원 설치 목적으로 지난해 4월부터 이달까지 16차례에 걸쳐 청와대, 국회 등을 방문하신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중 야당은 이번 달 한차례에 불과하다"며 "야당에 대한 설득을 소홀히 하시는 것은 아니냐"고 따졌다. 세종의사당 설치와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관련 입법 관철시키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충청권이 곱씹어야 할 대목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