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대영 정책기획관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민국 녹색전환을 위한 2040 비전과 전략' 국가환경종합계획 확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탈석탄, 탈플라스틱, 탈내연기관 전략을 담은 향후 20년간의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을 수립했다.

탈석탄사회가 제시됨으로써 충남에 산재한 화력발전소 감축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물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돼 여러 기관에 분산된 금강수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환경부는 10일 열린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계획 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환경 관련 정책,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보전 계획을 선도하는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먼저, 국토생태축의 훼손·단절된 곳을 복원해 연결성을 강화하고 유휴·폐부지에 대한 적극적 생태복원사업을 시행한다.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 '생태계서비스 촉진지역'을 지정해 생태관광, 생태휴양치료 등의 생태계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한다.

또 기관별로 관리하는 기상·수문 등의 정보를 연계하고 수자원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기관별로 관리 중인 발전용댐과 농업용댐,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등 수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추진한다.

유역기반 물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유역 내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물관리 의사결정 협치(거버넌스)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석탄발전소 신규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시설에 대한 과감한 감축을 추진해 궁극적으로 '탈석탄사회'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한다.

석탄발전 감축과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해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10㎍/㎥)으로 저감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화석연료를 소비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배출기준과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북한의 환경상태를 정확히 진단해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남북 생태축을 연결하여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개념도 제시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20년은 인류가 탄소문명에서 녹색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에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