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거치면서 검토"… 문 대통령 '혁신도시' 발언 속뜻은?

  • 정치/행정

"총선 거치면서 검토"… 문 대통령 '혁신도시' 발언 속뜻은?

"혁신도시 추가 지정 요구 총선 거치면서 검토"
"관련 법안 통과되면 방안 찾겠다" 원론적 입장
총선 앞두고 수도권 반발 피하려는 목적 해석도

  • 승인 2020-01-14 17:08
  • 신문게재 2020-01-15 4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문 대통령을 향한 질문 세례<YONHAP NO-1802>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충남·대전 지역에서 나오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 요구 등은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과 임기 내 공공기관 추가이전 문제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는데, 충청권 최대 현안인 만큼 당장 지역에선 발언 의미와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균형발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충남·대전 지역에서 나오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 요구 등은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확답이 아닌 '검토'라는 원론적 수준에 그친 발언이었다.

추가 질문에서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 미지정에 따른 대전·충남의 피해를 언급했지만, 정부가 견지해온 원론적 입장에서 벗어나진 않았다. 문 대통령은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는 혁신도시가 지정됐지만, 충남과 대전 쪽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됐다"며 "이유는 당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이전한다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다시 말해) 충청·대전 지방이 신(新) 수도권 지역이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지만 행정수도는 진행되지 않았고, 행정중심도시로만 멈춘 상태"라며 "현실적으로 세종시가 커지면서 충남과 대전은 오히려 세종시에 인구나 이런 것이 흡입돼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들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충남·대전에서 그 지역에 추가적으로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단 요구들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왔고, 이를 위한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그 법안이 통과되면 그에 따라 최대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지정을 위해선 선(先) 입법이 필요하단 정부 입장과 결이 같은 의견이다.

현재 국회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 모두 한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 법안 통과를 전제로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 지정에 드라이브를 걸어주길 바랐던 지역으로선 실망감이 큰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줄 시 여당의 입법 추진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만을 통과한 상태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다른 시각도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반발 등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자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는 분석이 그중 하나다. 한 정치권 인사는 "문 대통령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면 혁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수도권의 반발이 거세지며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최선의 답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발언에 대해 "여야 후보들의 공약과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총선이 치러질 것이고, 그 과정을 거쳐 선출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만들면 정부는 그에 따라 해당 지역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사망 20일 뒤 발견된 모자 왜?…사회 단절된 채 수개월 생활고
  2. 대전교육청 리박스쿨 이어 이번엔 극우 교원단체 '대한교조' 홍보 배정 논란
  3. 조길형 충주시장 "도지사 출마" 선언에 지역 민심 '싸늘'
  4.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완성… 외국인 관광객 유치 특례 추가
  5. 저스티스 유한 법무법인 첫 전환…전문성·법률서비스 강화
  1. 의대생 전원 돌아온다지만... 지역 의대 학사운영·형평성 논란 등 과제
  2. 유성선병원 대강당의 공연장 활용 의료계 의견 분분…"지역 밀착형vs감염병 취약"
  3. ‘민생회복지원금 21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4. 전재수 "해수부, 세종보다 부산이 더 효과" 발언에 충청권 '발끈'
  5. 대전.충남 행정통합 결실 위해선 초당적 협력 시급

헤드라인 뉴스


정부세종청사 첫 국무회의 언제?… 이재명 정부는 다를까

정부세종청사 첫 국무회의 언제?… 이재명 정부는 다를까

오는 8월 청와대의 대국민 개방 종료와 함께 이재명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시선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새 정부 로드맵에 따라 7월 말 일단 문을 닫는다. 2022년 5월 첫 개방 이후 약 3년 만의 폐쇄 수순이다. 빠르면 9월경 종합 보안 안전과 시설물 등의 점검 과정을 거친 뒤 대통령실의 심장부로 다시 거듭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정 운영을 시작할 시점이기도 하다. 청와대가 다시 수도 서울의 상징이자 중앙권력의 중심부로 돌아오는 과정이나 우려되는 지점은 분명하다. 수도권 초집중·과밀을 되레 가속..

이번엔 스포츠다!… 대전시 `스포츠 꿈돌이` 첫 공개
이번엔 스포츠다!… 대전시 '스포츠 꿈돌이' 첫 공개

대전시가 지역 대학생들과 협업해 새롭게 탄생시킨 '스포츠 꿈돌이' 캐릭터를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대전시청 1층 로비에서 '2025 꿈씨패밀리 스포츠디자인 산학협력 프로젝트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대전시 대표 마스코트인 '꿈돌이'와 '꿈씨패밀리'를 스포츠 테마로 재해석한 작품들로, 한남대학교 융합디자인학과와 목원대학교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재학생 38명이 참여해 지난 한 학기 동안 완성한 결과물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자리다. 전시장에는 캐릭터별 등신대, 티셔츠·선캡 등 굿즈, 그리..

제23회 이동훈미술상 본상 임송자 화백… 특별상 김은희, 정의철 작가
제23회 이동훈미술상 본상 임송자 화백… 특별상 김은희, 정의철 작가

충청을 대표하는 미술상인 제23회 이동훈 미술상 본상 수상자로 임송자 화백이 선정됐다. 이동훈기념사업회는 15일 중도일보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제23회 이동훈미술상 수상 작가 심사 결과, 본상에 임송자 화백, 특별상에 김은희, 정의철 작가를 각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훈 미술상은 대전·충청 미술의 토대를 다진 고 이동훈 화백의 예술정신을 기리고자 2003년 제정됐다. 대전시와 이동훈기념사업회가 공동 주최하며, 중도일보와 대전시립미술관이 주관한다. 본상은 한국 근·현대미술에 큰 업적을 남긴 원로 작가에게, 특별상은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22회 이동훈미술상 특별상 수상 작가전 제22회 이동훈미술상 특별상 수상 작가전

  • ‘스포츠 꿈돌이’ 캐릭터 첫 공개 ‘스포츠 꿈돌이’ 캐릭터 첫 공개

  •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완성…충청 새 미래 열린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완성…충청 새 미래 열린다

  • 요란한 장맛비 요란한 장맛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