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정부 관문 통과 '실행력 담아야'...시민관심은 필수

  • 정치/행정
  • 대전

[기획]정부 관문 통과 '실행력 담아야'...시민관심은 필수

[이슈진단-'총선을 잡아라' 대전시 공약점검]
(하) 추가논리와 시민 역량 결집 필요

  • 승인 2020-02-27 17:22
  • 신문게재 2020-02-28 6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보문산성 올라가는길  (24)
보문산에서 바라 본 대전시 전경
[이슈진단-'총선을 잡아라' 대전시 공약점검]

(하) 추가논리와 시민 역량 결집 필요



총선 후보들이 속속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지역 후보들도 시가 제안한 지역발전과제 27건(18조 원)을 공약으로 내걸거나 반영을 위해 검토 중이다.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대덕특구 재창조 본격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대전권 연계 순환도로망 구축, 대전의료원 설립 등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나 대전 발전을 위한 미래 동력인 만큼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걸지 않을 이유가 없다.

사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전시의 1차 목표는 달성했지만, 추진 가능성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경제성이나 정책 논리로 당 주요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예비타당성 등 중앙정부의 관문 통과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정부 설득 논리부터 재정 충당 방안 마련 등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역 숙원사업임에도 진전되지 못한 이유와 정부를 설득 시킬 수 있는 당위성, 타 지자체 등과의 협력 대응 방안 등 구체적인 연구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논리는 충분하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에 골고루 배치된 혁신도시가 대전·충남에만 없다. 그럼에도 일부 지역 반발로 법안 통과를 장담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역량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덕특구 재창조 본격화 사업은 정부 주도 사업으로 지역 의견 반응이나 정부 추진 의지 등이 중요한 사업이다. 이에 대한 지역 목소리 반영이 중요하다. 호남선 철도 지하화 및 철도변 정비 사업은 정부 설득 논리와 재정 충당 방안, 타 지자체와의 협조 등이 중요하다.

보령~대전~보은(영덕) 고속국도 건설이나 서대전∼진주간 철도 건설은 지자체 간 협력 체계 구축이 절실한 사업이다.

시민들의 역량 결집도 필요하다. 공약이 공수표로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공약이면 정당 상관없이 한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시민들도 한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예전에 도시철도 2호선 사업 같은 경우 노선이나 차량 방식 등이 지속해서 엇갈리면서 10여 년이 지체됐다. 지역 발전을 오히려 저해했다.

시민의 복리와 편익을 증대시키는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추진을 위한 요구는 정당과 진영을 떠나 함께 찾아내고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정책은 기존의 공약이 왜 실행되지 못했는지 반성하고 기존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집행과정, 최종 성과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기존 추진의 성과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과 집행수단의 제시로 지역개발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선 추후 지역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시민단체나 언론, 학계, 시민들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 확보나 공약 이행에 대한 점검을 해줘야 한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후보들은 이행하기 힘든 '던지기 식' 공약보다는 지자체의 제안 내용을 검토해 현실성 있는 공약을 내걸 필요가 있다"면서 "지자체가 가진 장기 플랜에 후보가 가진 실행력을 담아낸다면 지역 현안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3.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4.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5.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1.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2.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3. 태안 해상서 7명 탄 연안통발 어선 연락 두절…수색 14시간 넘도록 행방 묘연
  4.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5. 대전 여야, 국군사 수정안 입장차… "자운대 기존 시설 유지"엔 한뜻

헤드라인 뉴스


"눈물 날 거 같아"… 수능 시험장 앞, 끝나지 않은 부모의 응원

"눈물 날 거 같아"… 수능 시험장 앞, 끝나지 않은 부모의 응원

"눈물 날 거 같아."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9일 오전 대전 서구 서대전고등학교 (제27지구 제33시험장) 앞. 아들을 시험장에 들여보낸 한 어머니가 남긴 말이다.아들이 교문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어머니는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교문 기둥 옆에 선 채 한동안 학교 안쪽을 바라봤다.이날 시험장 앞에서는 수험생과 가족들의 마지막 인사가 이어졌다.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는가 하면, 학생이 교문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손을 흔드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교문을 향하는 학생들의 각오는 당찼다.대전제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