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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정부 관문 통과 '실행력 담아야'...시민관심은 필수

[이슈진단-'총선을 잡아라' 대전시 공약점검]
(하) 추가논리와 시민 역량 결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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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7 17:22 수정 2020-02-27 17:22 | 신문게재 2020-02-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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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산성 올라가는길  (24)
보문산에서 바라 본 대전시 전경
[이슈진단-'총선을 잡아라' 대전시 공약점검]

(하) 추가논리와 시민 역량 결집 필요



총선 후보들이 속속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지역 후보들도 시가 제안한 지역발전과제 27건(18조 원)을 공약으로 내걸거나 반영을 위해 검토 중이다.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대덕특구 재창조 본격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대전권 연계 순환도로망 구축, 대전의료원 설립 등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나 대전 발전을 위한 미래 동력인 만큼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걸지 않을 이유가 없다.

사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전시의 1차 목표는 달성했지만, 추진 가능성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경제성이나 정책 논리로 당 주요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예비타당성 등 중앙정부의 관문 통과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정부 설득 논리부터 재정 충당 방안 마련 등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역 숙원사업임에도 진전되지 못한 이유와 정부를 설득 시킬 수 있는 당위성, 타 지자체 등과의 협력 대응 방안 등 구체적인 연구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논리는 충분하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에 골고루 배치된 혁신도시가 대전·충남에만 없다. 그럼에도 일부 지역 반발로 법안 통과를 장담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역량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덕특구 재창조 본격화 사업은 정부 주도 사업으로 지역 의견 반응이나 정부 추진 의지 등이 중요한 사업이다. 이에 대한 지역 목소리 반영이 중요하다. 호남선 철도 지하화 및 철도변 정비 사업은 정부 설득 논리와 재정 충당 방안, 타 지자체와의 협조 등이 중요하다.

보령~대전~보은(영덕) 고속국도 건설이나 서대전∼진주간 철도 건설은 지자체 간 협력 체계 구축이 절실한 사업이다.

시민들의 역량 결집도 필요하다. 공약이 공수표로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공약이면 정당 상관없이 한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시민들도 한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예전에 도시철도 2호선 사업 같은 경우 노선이나 차량 방식 등이 지속해서 엇갈리면서 10여 년이 지체됐다. 지역 발전을 오히려 저해했다.

시민의 복리와 편익을 증대시키는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추진을 위한 요구는 정당과 진영을 떠나 함께 찾아내고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정책은 기존의 공약이 왜 실행되지 못했는지 반성하고 기존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집행과정, 최종 성과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기존 추진의 성과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과 집행수단의 제시로 지역개발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선 추후 지역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시민단체나 언론, 학계, 시민들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 확보나 공약 이행에 대한 점검을 해줘야 한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후보들은 이행하기 힘든 '던지기 식' 공약보다는 지자체의 제안 내용을 검토해 현실성 있는 공약을 내걸 필요가 있다"면서 "지자체가 가진 장기 플랜에 후보가 가진 실행력을 담아낸다면 지역 현안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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