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210만 도민 위한 현장의정은 계속됩니다”

'소통과 균형' 선진의정 성큼, 내포정착 등 지역현안 총력

[민선6기 출범 1주년 인터뷰] 김기영 충남도의장에게 듣는다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사진>은 210만 도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는 제10대 의회의 리더이자 관리자다. 원내 여당과 야당이 특정 사안에 대해 격론을 벌일 때에도 김 의장은 한쪽 주장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각을 유지하며 의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김 의장은 제10대 의회 40명의 의원과 언제나 도민 편에 서서 현장 의정 활동을 펼치는 데 주력해 왔다. 또 앞으로 최근 논란이 되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문제, 안면도 개발 및 황해경제자유구역 좌초 등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내포신도시 정착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 수립도 김 의장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김 의장은 더불어 도의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사독립권과 의원 보좌관제 도입 불가피론을 폈다. 김 의장을 만나 지난 1년 동안 도의회를 이끌어 온 소감과 의회 발전을 위한 제언,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10대 상반기 의장으로 1년간 의정을 맡아왔는데 우선 지난 1년간의 소회가 궁금하다.

▲지난해 7월 충남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의정방향을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남도의회'로 정하고 210만 도민과 함께 희망이 가득한 충남도를 건설하고 있다. 또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등 목표를 가지고 선진 의정 활동을 통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천안고교평준화 후속조치 이행, 안면도국제관광개발과 황해경제자유구역개발 무산, 매년 반복되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 문제 등 지역에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최근 발생한 가뭄과 메르스 사태는 우리 도민들의 근심과 걱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40명의 도의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실제 메르스 사태와 관련 집행부 대책본부를 찾아 확산 방지를 촉구했고, 의료원 등 현장에서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앞으로 도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내포신도시로 의회가 옮겨오면서 과거 대전 선화동 시대와 달라진 점은 뭔가.

▲충남도의회가 2013년 대전시대를 마감하고 내포로 이전하면서 우선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해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의원 개인별 연구실 제공, 최첨단 의정시스템, 의회실황생(녹화)중계 등 의정활동에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의원들의 의회 접근성이 좋아져 비회기임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의원 연구모임, 의정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활동과 함께 충남발전을 견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내포신도시 가야할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병원·대학 유치 등 인구유입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앞으로 도의회는 집행부와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발전이라는 대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내포신도시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충남도와 충남개발공사의 개발노력을 어떻게 보고 있나.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는 등 진통을 겪으며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 게 사실이다. 지난 1월 극적으로 통과돼 본격적 개발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부에서 아직도 후속조치가 없는 점이 매우 아쉽고 조속한 매입 조치 등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내포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역 간 균형발전 문제다.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은 예산과 홍성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2013년까지 추진한 1단계 공정이 주로 홍성 쪽으로 치우쳐 예산지역 지역민이 다소 소외된 불만을 갖고 있다. 제2단계로 계획된 공원, 야외체육시설, 도서관 등 건립과 입주민 교육편익을 위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착공과 함께 의과대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상가 등 대형민간투자 유치에 전력을 다해 예산과 홍성지역 간 균형발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앞으로 충남도와 충남개발공사, LH 등 관계기관은 내포신도시 제2단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양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의회에서도 내포신도시 개발 특위를 구성하는 등 신도시 정착에 신경 써 왔는데 어떤 성과를 거뒀나.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8월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내포특위)가 첫발을 내디뎠다.

내포특위는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동안 내포신도시는 대형마트, 대학, 골프장, 명품 고등학교 등 인구유입 효과가 큰 대형 프로젝트가 줄줄이 좌초됐다. 또 홍성과 예산지역에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내포특위는 전남도청 이전지인 남악신도시와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배후도시를 방문했다. 내포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보고 느끼는 현장의정은 충남 발전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

앞으로 사업효과 분석, 재원조달 방안, 추진체계 등 중앙과 시·군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

-내포신도시의 하드웨어적 개발과 함께 소프트웨어적 발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선 내포신도시는 전체적인 상업지역과 업무지역 등 지구계획이 이미 설정돼 있다. 외형상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급 기관의 입주로 1단계 틀은 갖춰졌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제2단계 사업을 추진해 앞으로 내포가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 예술, 의료, 교통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아직 이전하지 않은 기관의 조속 유치 등 인구가 유입되고 이로 인한 파생적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자연적이고 순환적인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

나아가 도청을 이전한 예산·홍성을 포함해 아산, 보령, 서산, 당진, 서천, 태안 등 내포권역을 신도시와 시·군간 상생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하는 모태가 돼야 한다.

-최근 충남도정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당초 계획이 무산된 안면도 국제관광지개발과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한 적극적 대안이 요구되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 결정에 우리도 입장을 관철시켜야 한다.

올해는 내포신도시가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의 발전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기다.

백년대계의 청사진으로 출발한 도청이전 사업은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민간투자유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균형적인 정주기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의회와 집행부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도민행복이다. 앞으로 의회는 도와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등 가능한 역량을 총 결집, 산적한 지역현안을 지혜와 슬기를 모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분할 결정과 관련 지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가.

▲충남도민은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결정'을 평택시민만을 위한 편파적 결정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당진항은 환황해권 시대의 관문으로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이며 당진의 관할구역에 있는 엄연한 충남도의 땅이다. 그럼에도, 중분위 결정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명백한 자치권 침해이며 헌재판결의 기속력을 무시한 결정이다. 당진시는 10년 넘게 이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해 오고 있기에 중분위의 불합리한 결정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충남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에 따라 대법원 소송과 위헌법률심사 청구, 자치권 침해 여부를 판별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지역민들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대응할 계획이다.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 등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고 정부와 자치단체의 수평적 관계가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은 상호 깊은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심각한 위기를 자초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각한 양극화로 비수도권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두고 지난 3월 충청권 시·도의장단은 간담회를 갖고 현안해결에 협력·공조키로 했다.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충청권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건의·결의안, 성명서 발표 등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기로 했다.

-도정의 건강한 견제 기관인 도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향상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가.

▲지방자치사무의 증대와 함께 다양하고 전문적인 집행부 사무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 도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사무처 직원의 적극적 의정지원은 한계가 있다.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행사, 집행부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모순도 있다. 사무처 직원의 의정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

또 집행부의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방대한 사무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의원 혼자의 힘으로 역부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보좌관제 도입이 절실하다. 국회의원도 1인당 6~8명의 보좌관을 두고 의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가. 충남도와 도 교육청의 예산 심사는 물론 행정사무감사와 입법·정책 개발 등을 의원 1명이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전문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해서 피력해 왔다.

-끝으로 남은 의장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업무는 무엇인가.

▲지역의 공동문제인 수도권규제완화 철폐, 도계분쟁 해결, 안면도 및 황해경제자유구역 대안개발 등 도민의 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대담=이승규 내포본부 부국장·정리=강제일·사진=박갑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