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식의 지역프리즘] 세종시 국회 분원과 효불효교

▲최충식 논설실장

효도와 불효가 반반씩 섞인 다리가 있다. 경주 남천에 흔적이 남아 경북도 기념물 제35호로 지정돼 있는 일명 효불효교(孝孝橋)가 그것이다. 홀어머니가 남천 건너 남자와 사랑에 빠진 사실을 알아챈 일곱 자식들이 “어머니가 밤에 물을 건너가시니 자식들 마음이 편치 않다” 며 다리를 놓았다는 지극한 효심이 간직된 다리다. 어머니에게는 효도가 작고하신 아버지에게 불효라는 데서 '효불효'라는 이름을 붙였다.

역사적 사실 여부를 떠나 그 터를 답사하다가 들었던 갖가지 상념이 기억과 현실 속에 생생하다. 복불복, 행불행이 어깨동무하는 인간사, 민심을 두 쪽 낸 영남권 신공항 등 일련의 공약과 국책사업들, 그리고 국토 공간구조의 효율적 배분이 목적이면서 비효율의 표적이 된 세종시를 생각한다. 분할되지 않고 행정수도로 직행했으면 생기지 않았을 비효율이다. 다수의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이 소수의 국회의원을 보러 이동하는 구조가 비효율성의 본질로 지목될 수 있다.

이 한 사안으로 단일화하면 답은 똑떨어진다. 세종청사 정부 기능만큼의 입법부 기능을 갖추는 것이다. 국회만 이전하면 서울청사에서 똑같은 비효율이 펼쳐진다. 남경필 경기지사 주장처럼 헌법을 고쳐 수도를 아예 옮기면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며 생기는 비효율”은 해소된다. 다소 뜬금포 같은 발언의 배경이 가령 정책이 조직을 못 이기고 조직이 바람을 못 이긴다는 정치적 계산, 그런 것만은 아닐 것이다. 남 지사의 발언을 지지하는 안희정 충남지사도 2010년 지방선거에서 수도 이전용 '원포인트 개헌' 아이디어를 냈다. 여당 친이계의 비효율 주장에 대한 맞불 성격이었다.

“수도는 서울이다.” 2004년 관습헌법 체제를 깨려면 개헌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걸린다.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두는 규정을 국회법에 신설하면 수도 분할론에서 자유롭고 과도기적 충격도 면할 수 있다. 세종시 발전 과정은 거대한 비효율에 맞서는 사회·의식체계의 혁신 과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쉬운 길로만 갈 수는 없다. 임시 제2회의장보다 세종청사 부처에 대응하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입법 지원 조직이 이전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복잡하니 덮자고 한다면 비싼 밥 먹고 체할지 모르니 안 먹는 게 효율이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세상사는 효율과 비효율, 딱 두 특성이라는 이는 극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버나드 쇼였다. 효율적인 사람과 비효율적인 사람 두 부류로 본 것도 그였다. 그런데 대한민국 진짜 비효율은 과포화된 서울이다. 남 지사의 예단처럼 “경기도 인구가 2020년 1700만명이 되고 인구 60%가 수도권에 몰린다”는 상태가 진실로 비효율인 것이다.

세종시가 물론 유토피아를 품은 철학적 이상도시는 아니다. 인류학자 베네딕트 앤더슨은 국가를 상상의 공동체(이매진드 커뮤니티)로 규정한다. 세종시는 그런 눈으로 보면 수도권 일변도 타파의 끈끈한 이미지를 공유하는, 출범한 지 5년이 될락 말락한 현실의 신도시다. 그 천년대계의 다리를 오가며 늦은 밤 오송역에서 내리는 넥타이부대, 간간이 지역주민의 눈총을 받는 통근버스 행렬에 만감이 뒤섞인다. 효불효교의 효도와 불효 양면이 있는 것처럼 효율과 비효율의 다리를 동시에 밟는 선구자로 보이기까지 한다.

효율과 비효율이 함께 있는 도시가 어떻든 세종시다. 국회 분원으로 해결 안 되는 비효율도 남아 있다. 개정안 발의가 곧바로 '본격화'는 아니다. 국회 분원 설치안은 19대 국회 때 이해찬 의원 등 46인 명의로 공동 발의했으나 자동 폐기됐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새누리당이 영남우리당,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민주당, 국민의당이 호남의당처럼 정치 지형도가 일부 바뀐 지금이 국회 분원 논의의 좋은 기회로 보인다. 지역주의의 상대 개념인 보편주의에 터잡아 비효율을 효율로 바꿀 다리, 효율이 비효율을 대체할 국회 분원이라는 다리를 놓자. 우리가 건너자. 지금이 그럴 때다.

최충식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