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식의 지역프리즘] 지진, 인구지진도 무섭다

▲ 논설실장

경주 지진은 일본의 큰 지진에는 '잽'이 안 되지만 비교된다.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그늘이 드리워진 지구촌을 대표하며 나라안팎으로 자주 비교 대상이 된다. 두 나라 모두 인구지진에서 전진(前震) 단계다. 인구지진(에이지 퀘이크·Agequake)은 영국 일간지 경제부장 출신인 폴 월리스가 인구 감소의 충격에 붙인 합성어다.

여기서 겁나는 단어를 끄집어낸 이유가 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로는 우리가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14%) 턱밑에 왔기 때문이다. 총인구의 7%가 15년 만에 13.2%가 됐다. 고령 비율은 2배 가까이 뛰었다. 65세 이상이 21.2%인 전남도는 초고령사회 광역단체로 첫 테이프를 끊었다. 대가족, 핵가족을 거쳐 1인가구, 독거의 나라가 되더니 고령인구 27.3%(여성은 30.1%)의 초고령사회 일본을 맹추격 중이다. 이 속도를 못 꺾으면 45년 안에 한국은 일본을 넘어선다. 시·군·구로 쪼개면 전남 고흥군이 노인인구 38.5%로 일본을 추월했다. 혼자 먹고 혼자 마시는 혼밥족과 혼술족, 드라마 '혼술남녀'가 화제인 시절이 그래도 봄날이다.

실제 인구의 '활성단층'을 들여다보면 그 지진이 멀지 않았다는 경고음이 들린다. 국회 입법조사처 '대한민국 향후 총인구변화'에 집어넣어본다. 2100년에 인구 반토막, 그리고 120년 후(2136년) 1000만명으로 급락한다. 전북, 경북, 강원, 충남 순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각각 17.9%, 17.8%, 16.9%, 16.3%인 고령사회다. 부산(14.7%) 충북(14.8%), 제주(14.1%)는 고령사회 신입생이 되는 등 곳곳에서 인구 지각변동의 전조가 나타난다.

국정감사 자료인 '지방 소멸에 관한 7가지 보고서'(한국고용정보원)는 전국 지자체 226곳 중 84곳을 소멸 위기로 본다. 2100년에 인구가 절반으로, 2500년에는 33만명으로 줄고 장기적으로 소멸한다는 말도 안 되게 끔찍한 경고도 있다. 2035년 한국에 남자 2만명, 여자 3만명만 남는다는 유엔미래포럼의 예측은 마치 을씨년스러운 소설 같다. 터무니없다 하지 말고 공동체 지속 차원의 해법을 심각하게 고민하라는 경고로 새겨야겠다.

이 경고는 고령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울산시(8.9%), 세종시(10.5%), 경기도(10.7%), 대전시(10.8%)라고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 인구지진은 온 국토에 미치고 복구가 힘들다. 충격파는 경제를 통째로 뒤엎고 뒤흔든다. 실업률이 1% 오르면 결혼은 1040건이 줄고 임시직 비율이 1% 오르면 결혼은 330건이 줄어든다. 내년이면 노인인구가 어린이(0~14세) 인구를 앞지를 판이다. 10년간 15~29세 청년인구는 딱 제주도 인구 만큼인 65만명 줄었다.

출산 문제는 어떤 의미로 경제 문제다. 합계출산율 1.24명으로 초저출산국가(1.30명)인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224개국 중 하위 20위권이다.(일본 1.40명) 올해는 1.19명 또는 그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합계출산율 1.19명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의 씨가 마른다는 무시무시한 시나리오를 출산장려금이나 지자체 결혼팀이나 세종시 등의 출산 건강관리사 파견 따위로 저지하기엔 힘이 부친다. 근원을 봐야 한다.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출발해 가족계획에서 출산율 증가로 목표가 180도 돌변한 인구보건복지협회 단독으로는 풀지 못함은 물론이다. 경제가 획기적으로 좋아져야 출산율이 느는 이 엄청난 딜레마를 전 사회가 풀어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인구지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확정된 경주의 지진과 달리 큰 지진이 뒤에 오는 전진(前震)·본진(本震)형이다. 인구지진 진도를 9.0으로 표현한 월리스는 최대 피해국의 하나로 '코리아'를 꼽는다.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는 지구상 제일 앞서 소멸할 나라로 한국을 찍었다. “2750년(훨씬 앞선 전망도 많다) 대한민국엔 사람이 없다.” 이 재수없는 인구지진 시계를 멈추려면 '인구지진 발생 국민행동요령' 매뉴얼이라도 우선 만들까? 인구 정책이 골든타임을 이미 놓쳤기에 하는 이야기다.

최충식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