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아카데미 명예기자
20일 중국 신경보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호적제도 개혁추진을 위한 의견’을 공표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의견’의 골자는 ‘농업 호적’과 ‘비농업 호적’ 구분을 없애고 ‘주민호적’(居民戶口)으로 통일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958년 이후 지금까지 반세기 이상 존재해온 호적상 ‘도시 사람’과 ‘시골 사람’ 구분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조만간 베이징시를 비롯, 30개 지방에서 이런 내용의 호적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시는 호적제도 개선과 함께 이와 상응한 교육 및 위생•계획생육, 직업, 사회보험, 주택보장, 토지 및 인구통계제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베이징시는 또 호적제도 개선 후속조치로 농촌재산권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해 농촌토지권리 확정과 등기, 농민의 토지경작권과 주택토지사용권 등을 보장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는 ‘주민호적’취득으로 인해 기존에 농민들이 갖고 있던 토지에 대한 권리 등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베이징시는 또 농촌재산권의 거래시스템을 완비해 거래가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베이징시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말 현재 베이징의 상주인구는 2천69만명으로 이중 농촌인구는 285만명으로 집계됐다.
베이징대학 사회학과 루제화(陸傑華) 교수는 호적 구분에 따라의료보험, 교육 등에서 차별이 있었다면서 단순히 ‘주민호적’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호적제도 개선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차별을 점진적으로 없애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루 교수는 농민들이 호적제도 개선으로 기대하는 부분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농민의 권익에 대한 보상을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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