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것은 인상이 아니야

피부에 와 닿는 물가 상승률에 비해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은 느리다. 임금 인상 여부는 항상 중요한 쟁점이 되어왔다. 기업 부문 임금을 전반적으로 높여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고용과 임금 인상을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취지는 정말 좋지만 안타깝게도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다. 말로만 최저 시급을 올리라고 해서 곧장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인들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당장 임금 몇 십 원이 오르는지가 아니라 임금이 올라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일부 몰상식한 기업들이다.

“알바비 얼마 받냐?” “최저야.” “야 좋겠다. 나는 최저도 안 되는데.” 아르바이트생들 사이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대화다. 수습기간이라며 처음 3개월은 4천 원대의 시급을 지급하는 것은 기본이고 최저 시급보다 몇 십 원 많이 받으면 잘 받는다는 소리를 듣는다. 아무리 임금이 인상 되어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들이 말썽이다. 하청업체는 더 심각하다. 상부 기업에서는 돈을 받아도 정작 실제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노동자들은 임금에 불만이 있으면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최저 임금을 올린다고 해도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가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정책이다. 임금 인상에 앞서 모든 노동자들이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지 관리가 우선이다.

법으로 정한 최저 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들이 수두룩한데 최저 임금만 올려보겠다고 하는 모습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다. 아무리 몸에 좋은 물을 담아놓으려 해도 단지가 온전하지 않으면 모조리 땅에 쏟아지고 만다. 좋은 물을 찾기 전에 단지가 멀쩡한지 점검하고 보수해야한다. 물가는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오르지 않는 것은 내 월급밖에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아르바이트에 의지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임금은 오를수록 좋다. 하지만 그 전에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호부터 해 달라./김유진 미디어 아카데미 명예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