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상법계정안 통과 관련 질의, 황교안 “충분한 논의가 된다면 같이 알아볼 것”

▲ 대정부질의하는 변재일 국회의원 /사진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은 황교안 권한대행에 상법계정안 통과에 관해 질의했다.

변 의원은 20일 제 347회 임시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 권한대행에 “이번 국정농단 최순실만 해도 재벌이 관련돼 있다. 재벌이 주범이란 말이 나온다”며 “우리 당에서는 대기업의 의사결정을 민주화하기 위해서 상법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황 권한대행이) 법무장관을 지낼 때 입법 예고가 됐던 내용인데 없어졌다”며 “만약 이 것(상법개정안)이 추진돼 기업 인사문제가 민주화 됐다면 더 바로 잡았을지도 모른다. 이 법 통과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이에 황교안 권한 대행은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전문가들의 만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를 반영키 위해 상법 개정에 관한 검토를 했다”고 답했다.

황 권한대행은 “그러던 중 사회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며 “이런 것에 관해 쉽게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정치 사회적 상황과 우리 경제상황도 같이 생각하다보니 추진하던 것을 멈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상법개정안이) 필요할 때 개선이 검토돼야 한다”며 “다만 많은 걱정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들은 변 의원은 “정부의 전향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부가 추진을 해왔던 것이므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된다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훈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