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유시민, 이재명, 전원책이 말한 ‘헌법재판소의 향방은?’

2일 JTBC 신년토론회에서는 개혁보수신당 유승민 의원과 이재명 성남시장, 유시민 작가, 전원책 변호사가 모여 헌법재판소의 향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유시민 작가는 “헌법재판소에서 시간은 못 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새로 증거조사를 하거나 이러면 길어지니까 그럴 수 있다”며 “하지만 주장만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데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탄핵절차도 있을 수 있고 입증이라고 하는 게 다 확인하려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하다가도 “탄핵은 정치적 국면에 대한 탄핵 절차이기 때문에 입증의 문제라기 보단 결정의 문제”라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은 “국민들의 바람이나 이 사건을 끌게 되면 국가적으로 어떤 위기가 오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정도는 필요한 거 아니냐 싶고 대통령 측에서 시간 끌기 전략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헌재 판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다른 방향으로 예측했다.

전 변호사는 “헌재에 진보적 성향이 두 분이고 보수주의 두 분이다. 나머지 다섯 분은 자유주의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만만치 않은 것”이라며 “결론을 내리자고 두 세분이 결론을 만들면 쉽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헌재소장이 끝내자고 하니까 끝내야한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훈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