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자들, 헌재 “만장일치로 탄핵 이뤄질 것” 왜?

▲ '외부자들' 방송 캡쳐

7일 방송된 채널A ‘외부자들’에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헌재(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진중권 교수는 “걸리는 게 뭐냐면 대리인단에서 무리한 연기작전을 펼쳤다. 보면 (재판관) 두분 정도는 자신의 편이라고 믿는데 혹시 그 믿음에 근거 있는 것은 아닌지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말하다가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탄핵을 할 정도로 중요한 법률위반과 헌법이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해석했다.

이어 진 교수는 “만장일치일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는 만장일치여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논의와 상호설득을 통해 일치된 견해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여옥 작가는 “일어난 팩트 사건을 통해서 법률적인 것을 적용을 하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이 인용되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안형환 전 의원은 “개인마다 해석하기는 다르지만 7대1 혹은 6대2 정도로 1~2명의 소수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헌법재판관 중) 세 분이 걱정이 됐다. 근데 그 분들 좋다도 사태의 심각성과 위중성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보고 계신다”며 “그래서 이분들도 다 돌아서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를 들은 박범계 의원은 “재판관 5~6명은 확고한 ‘탄핵 인용’ 입장을 보이는 분들이 있다고 본다”며 “이분들이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탄핵 심판의 역사적 중요성 엄중성 때문에 의견을 채 결정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더라도 끝까지 설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조훈희 기자

▲ '외부자들' 방송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