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국제사법재판소 가려나?… 서석구 변호사 “대한민국 망한다” 독설

▲ 서석재 변호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판결에 환호와 분노가 교차하고 있다. 엄동설한 촛불을 들었던 탄핵 찬성 측에서는 헌재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가 하면 박사모 등 탄핵 반대 측에서는 “자결 불사”라며 불복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헌재를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정말 참담하고 강력한 유감을 전한다”며 헌재에 불만을 표했으며, 서 변호사는 “국회와 헌재의 교감이 있었던 것 같다”는 주장도 펼쳤다. 또한 서 변호사는 “지금 이건 결국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 촛불세력에 날개를 달아주게 되면 대한민국 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냐'라는 질문에 서 변호사는 “내 발언은 대리인단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이라며 한정지으면서 “다른 대리인들과 협의해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박근혜 대리인단측은 “탄핵이 인용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말을 해왔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 시점에서 과연 대리인단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무리수까지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눈길이 쏠려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곳으로 한 국가의 국내문제를 관섭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문제를 제소할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의 그동안 막말논란 등 법률가답지 않은 기행으로 혹시라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날 서석구 변호사와 이중환 변호사가 심판 정에 출석한 가운데, 김평우 변호사는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김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