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사전] '냉혹한 누진세' 월급 빼고 다 오르네

▲ 출처=게티 이미지 뱅크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웃지 못할 농담이 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동안 근로자의 연봉은 21% 올랐다. 이와 대조적으로 근로소득세는 75%나 껑충 뛰었다. 이처럼 임금 인상률보다 소득세 인상률이 높은 주요 원인은 바로 ‘냉혹한 누진세’ 때문이다.

‘냉혹한 누진세’란 명목임금 인상으로 인해 과세 표준이 오르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을 내는 액수도 더 많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소득세 인상이 명목임금인상분에 대해 증세가 되기 때문에 실질임금인상이 0이거나 마이너스일 경우에도 소득세가 증가한다. 명목임금인상으로 과세표준 누진세율구간이 상승하게 되면 세율은 더 높게 적용이 된다. 결국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감소된다.

미국 등 19개 국가에서는 물가연동세제를 도입, 과세표준을 물가에 연동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냉혹한 누진세’가 주요한 사회의 세금논쟁 주제이기도 하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