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제별 책임의원제’...새누리 ‘공약실명제’ 수면 위로

문재인 정부가 ‘과제별 책임의원제’ 도입을 발표한 가운데 전 박근혜정부가 과거 번복했던 ‘공약실명제’가 다시 언급되고 있다. 문 정부의 새 정책이 호평을 받고 있으나 과거 박 정부가 유사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자문위원회가 마련한 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서 과제별 책임의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정 과제별 책임의원을 임명하고 국민들에게 발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번 발표는 국가권력이 헌법상 주권재민 범위 안에서 행사돼야 함이 정책적으로 확인됐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됐다. 정부 뿐 아니라 집권중인 여당에서 대선 공약을 구체화하여 공개적으로 소개했다는 점 또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전 박 정부가 선언했으나 실현되지 못한 공약실명제를 회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정 과제별로 책임의원을 밝히겠다는 선언은 문 정부가 처음이 아니다.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원 중 공약을 선정하고 실천하겠다는 공약실명제를 선언했다. 하지만 당시 선대위원장이었던 전 박근혜 위원장이 대통령 취임 후 공약을 번복한 사례가 있다.

추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 정부의 밑그림을 당정청이 하나가 되어 그려왔고, 당은 무한책임을 갖고 100대 과제 완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과 언론이 정책의 적합성과 추진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도현 대학생 객원기자